[데일리팜] [데스크 시선] 화상투약기는 약사만...숨겨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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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화상투약기는 약사만'...숨겨진 의미

기사입력 : 22.07.04 0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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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993년 3월 5일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는 약사법 제11조 1항 7호를 삭제한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한약조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고 한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한다. 바로 한약 분쟁이 짧은 법 조항 하나로 시작된 셈이다.

전국 한의대생 유급 시위와 한의원 진료 거부, 약국 폐문 투쟁 등으로 한약 분쟁이 심화되자 시민단체, 즉 경실련의 중재로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까지 이어진다. 약사법 시행규칙 조문 한 개로 한약사라는 직능이 생겨난 것인데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비효과로 기억된다.

시계를 다시 현재로 되돌려 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공개한 쓰리알코리아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실증특례 공고자료를 보면 엄청난 함의를 가진 하나의 문장이 있다.

부가 조건에 보면 일반약 판매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에 '약국개설자(약사)'라고 표기된 것이다.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약국이라는 정의는 약사법에 없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한약사들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해왔고,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사법당국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묵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와 과기부가 조율해 만든 화상투약기 부가 조건에 약국개설자를 약사라고만 못 박으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를 원천 봉쇄해 버렸다. 대한한약사회가 과기부 실증특례 부가 조건이 확정되자마자,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공익감사 청구 등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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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함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부대조건이기는 하지만, 향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문구'가 될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의 한 개의 조항으로 한약 분쟁과 한약사가 생긴 것처럼 말이다.

지금까지 복지부의 기조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적절하지 않다는 기조였지만, 단속도 처벌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화상 투약기 만큼은 그 설치 대상을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만 한정했다. 엄청난 진전이다.

약사회도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만 국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이다.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논란이 이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로 확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은 아무리 봐도 약사만이 취급하는 게 맞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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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라고,, 등떠밀며.. 전국의 약사님들을 최전방으로 몰아세우려는지..

22.07.05 22:35:19

0 수정 삭제 1 1
약대가 6년제로 개편되서 졸업,면허취득하면 별도 분류하는게 낫겄다. 기존 4년은 약사면허 2급, 6년제는 약사면허 1급으로, 전문약조제도 분류하여 1급과 2급이 나누고, 당연히 1급이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지.안그래?

22.07.05 14:12:35

1 수정 삭제 4 4
한약학과 정원확대를 약사들이 반대하면, 한약업사랑 통합해서 한약사수를 확 늘려버려.
물론, 화상투약기도 설치하고, 시간을 계속 낭비하는 것 보단, 한약업사를 편입시켜서 영향력을 넓히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일거다.

22.07.05 14:04:14

1 수정 삭제 6 6
우석대 한약학과 올해 입결 나온거 보니깐 4등급에 가까운 3등급도 있던데..?
왜 자꾸 통합을 외치는건지 참...

22.07.05 06:36:05

0 수정 삭제 5 3
왜일까?
뚜렷하게 회원들에 오만했던
사심 치우쳤던 일방에 편향된 것은 다들 아는데
갑작스레 최광훈에 살짝 호의적? 그것도 큰 낭패인 사안에 왜?
김대업과 최광훈
약사회장이 되어서는 안되었던 사람들이라는 반증?
강기자님 기자의 정도를 걸으세요
일방에 기대 여론의 정곡을 비껴나지 마시고.
회원들을 폄하한 이들을 편드는 그런거 하지 마시고.

22.07.04 16:46:11

0 수정 삭제 5 2
약국개설자(약사) 정착하면 그동안 otc훔쳐팔던 한약국들 줄폐업할 일밖에 안남았구만 지들이 무슨 대단한 파이라도 가진양ㅉㅉㅉ

22.07.04 13:31:29

1 수정 삭제 15 2
올~ 그럼 한약제제는 아무리 봐도 한약사만
취급하는게 맞다!!! 인정?ㅋ
기자나부랭이가 한곳에 오래 있다보니 지가 판사라도
되는줄 아나봄ㅋㅋ 개욱겼다~~

22.07.04 13:26:19

0 수정 삭제 15 18
약국장(약사) 마누라가 다단계 쥬스 판매할때는 화상투약기 써도 됨?
이젠 어디서 파누 ㅠㅠ

음주운전 하는 약사는 좋겠네
술마시다가 복약지도 개꿀 ㅋㅋ ㅓㅜㅑ;;

22.07.04 13:23:46

0 수정 삭제 5 5
좀 스럽게 한약사 끌어들이지 마라. 한약사 때리기 이제 재미 없어 졌다.물타기 안 통한다. 대기업에서 눈깔 벌게서 약 자판기 달려든다. 배달앱도 시간 문제다.대기업, 대자본과 싸울 생각을 해라.

22.07.04 13:12:43

0 수정 삭제 12 5
복지부가 아니라 과기부입니다. 팩트체크도 제대로 안하시고 글 수준도 고민 5분도 안하고 쓰신거같은데

22.07.04 13:04:28

1 수정 삭제 9 6
솔직히 한약사 제외던 어쩌던.
약사 입지가 적어 지고 있는데..
뭔 의미가 있나요. 자판기도 기업이 처음엔 프로모션으로 이익나게 하겠지만 나중가면 너나 나나 설치할꺼고 그럼 거대자본은 이제 수익내기 위해 자판기 근약 야간 수당이니 뭐니 해서 이익을 극대화 하겠죠. 자판기 마진은 거의 없을테고 이렇게 되면 주간 일약은 안팔리겠죠..우리 직역이 설땅이 갈수록 없어지는데 뭔 의미가 있나요. 어치피 전문약품으로 승부하지만 갈수록 자동화와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자위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2.07.04 12:14:58

1 수정 삭제 16 1
화상투약기가 약사직능향상? ㅋㅋㅋㅋㅋ
괴변이다

22.07.04 12:09:27

0 수정 삭제 7 0
마치 북풍몰이마냥 한약사 표팔이로 지지율지키려고하네
화상투약기가 약사직능의 엄청난 진전이라는것에서 대약도 존망했다

22.07.04 12:07:32

0 수정 삭제 6 3
언론이 싸움질을 시켜서야 되겠써..

22.07.04 11:38:25

0 수정 삭제 10 0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약자판기가 이미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의약품만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경우도 일정한 검증과정을 거쳐 약자판기에서 판매되고 있다. 반드시 약사만 이러한 약자판기를 운영해야 한다는 규제도 없다. 대면접촉이 줄어드는 새로운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의료계도 피할 수 없게 된 듯하다.>기사가 미래를 보여주는거 같지 않아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기사에는 이런 글도 있어요. '반드시 약사만 이러한 약자판기 운영해야 한다는 규제도 없다'

22.07.04 11:19:03

0 수정 삭제 3 7
양약사 바보들ㅋㅋ
자판기랑 그렇게 싸우다 나라에서 자판기 편들어 주니까
그럼 한약사는 빼달라고 꼬랑지 내리고 딜하더니
자위질 쥑이네 '엄청난 진전'이란다ㅋㅋㅋㅋ

이제 좀 알긋냐? 한약사 일반약 판매 막을려면
니들 손에 쥔거 하나씩 내놓아야 한다는걸?ㅋㅋ
이번엔 자판기다~ 다음엔 뭘 내놓을래??

그분말씀처럼 모든것이 정말 순리대로 흘러가는구나
아고 씬낭당^^

22.07.04 10:25:55

1 수정 삭제 15 6
한약사 팔아서 약사직능후퇴 회원들 눈가림한번 시도해보자고 대약에서 시키더냐?
밑에 김동욱약사님 말씀처럼 한약사표팔이에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전해라 죄다잃어버리고 뭐 한약사? 엿이나빨아라

22.07.04 10:18:23

0 수정 삭제 9 1
약사회도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만 국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이다. ---> 도대체 약사회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건가요? 화상투약기 통과된거, 한약사 사용 막은거라도 우리끼리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건가요? 일반약 통과는 결국 나중에 전문약 통과의 발판도 마련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 당신의 상대는 한약사들이 아니라 대기업들이에요.

22.07.04 09:50:02

0 수정 삭제 9 0
딸딸이치다가 좀물이 눈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듯..

투약기 못막게되니까 한약사배제로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는게 너무 속보입니다.

22.07.04 09:19:45

2 수정 삭제 21 2
공론화 시켜서 행정심판가자 ㅋㅋㅋ 약사회 쨩쨩맨 이랗게 또 한약사 홍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ㅋㅋ

22.07.04 09:04:42

0 수정 삭제 4 5
영양제 없는 일반약으로 20명은 맞이해야할텐데
3분당 한명 꼴. 그것도 불규칙적으로 온다? 뻔할 뻔 자임..

22.07.04 08:48:58

1 수정 삭제 1 0
지금 화상투약기자체가 문제이고 약사직능 후퇴인데 한약사를 물거늘어져
지지율떨어지니끼 또 한약사표팔이 시전하네
심야시간에만 화상투약기 운영해야되는데 3000원짜리팔자고 시급 4만원씩 주는것도 부담이다

22.07.04 08:35:51

7 수정 삭제 14 1
똑같은 패턴 반복
공적마스크, 타이레놀, 공적키트랑 같음.
결국엔 한약사하고 같이 했었던거 같은데...
안 봐도 뻔하네.

22.07.04 08:35:40

0 수정 삭제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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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데스크 시선] 화상투약기는 약사만...숨겨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