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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이드라인, 플랫폼 개입 합법화할라" 우려
기사입력 : 22.07.14 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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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전자처방전 관련 가이드라인 곧 발표
약사들"플랫폼 부작용 방지 위해 지침은 필요한데..."
비대면 제도화 이후 되레 플랫폼 운영 보장장치 될까 우려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제도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들 플랫폼 개입을 합법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에서 의사협회, 약사회를 포함한 6개 보건의료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주 중 의약단체의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르면 다음 주에 관련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공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제한이나 제제 없이 사업을 운영한 이들 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다는 데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그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 자체를 반대해 왔던 약사회는 상황이 난감한 형편이다. 사실상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지침 마련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 지침이 오히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후에도 이들 플랫폼의 운영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긍하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 등 현실을 외면하는 셈이 되고, 무조건 찬성하기에는 이들이 영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편”이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있고 이들 플랫폼이 계속 운영되는 만큼 일단 최소한의 조치로 지침 마련에는 동조했지만, 사실 이 상황 자체가 계륵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전자처방전 속도내는 정부…플랫폼 개입 여부도 쟁점
이번 정부의 가이드라인 공고 예고를 계기로 추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됐을 떄 이들 플랫폼들의 포지션이 어느 선까지 적용될지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사실상 현재 정부는 이들 플랫폼 역시 산업의 한 부분으로 보고 추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됐을 때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는 의중을 비추고 있다.
제도화 된 비대면 진료에 플랫폼 개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추후 전자처방전이 제도화되면 이들 플랫폼이 중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한 축으로 전자처방전 제도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추후 약국은 관련 플랫폼을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플랫폼이 개입되면 약국은 가입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처방전 제도화에 대한 논의에서 기존에 ‘표준화’ 여부가 관건이었다면 이제 전송 과정에서 플랫폼의 개입 여부나 정도라는 큰 산이 또 남아있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이 향후 전자처방전이 제도화된 후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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