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동물약 소분조제 논란 장기화...약사회, 변호사 선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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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소분조제 논란 장기화...약사회, 변호사 선임 대응

기사입력 : 22.07.25 0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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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지난해 복수 약국들을 '개봉 판매'로 문제 삼아

올해 재조사, 기소 결정까진 시간 걸릴 듯... 약사회 "위법 아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동물약을 소분조제 한 약국들을 개봉판매로 문제 삼은 사건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특사경이 적발된 약국들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담당 검사도 변경되면서 기소 여부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법률 의견서와 유권해석 자료를 제출하며 동물약 조제 행위에 위법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작년 특사경은 동물용의약품 항생제·가루약을 개봉 판매했다며 관내 복수의 약국들을 문제 삼았다. 당시 약사단체와 약사들은 약사법 시행규칙 상 약국은 동물약에 대한 소분 조제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약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조제'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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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이 문제시 하는 것처럼 개봉 진열 판매가 아니라 소분조제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은 장기화됐다.

특사경은 올해 해당 약국장들을 불러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

약사회와 약사들은 검찰의 최종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검찰에서 약국 동물약 소분조제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앞으로 동물약국은 대용량 가루약 등 제품을 완제품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다만 복지부 유권해석 상 약사의 조제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약사회는 불기소 처분을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기소 처분까지도 기대하고 있다”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후속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얻어 동물약국들의 조제 업무가 수월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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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은 수의사가 다뤄야 하는 거 아님?

22.08.27 14:50:45

0 수정 삭제 6 0
약싸개 수동자판기들은 배우지도 않은 동물에도 아는척하네. 건기식 갖고 어거지부릴때부터 알아봤다

22.08.27 14:47:43

0 수정 삭제 11 1
동물병원이 동물을 더 반려하기 힘든 세상 만드는 거 같아요
한번 갔다하면 삼십사십 우습게 깨지니
무서워서 가겠냐고요

22.07.31 20:53:43

1 수정 삭제 4 9
수의사들 너희 인체허가의약품 어디서 공급받는거냐? ㅎ 난리도 아니던데 한번 털어볼까? 조사하면 아주 가관이겠더라. 사입기록은 있을려나

22.07.31 19:49:33

1 수정 삭제 4 11
동물약 관련 수의사공화국 병폐가 너무 심하네,
그래서 약사가 더 열심히 동물약 상담하고 전문적으로 취급해야한다.

22.07.31 18:22:54

0 수정 삭제 8 11
약사가 동물약 다루는건 당연

22.07.31 17:39:13

0 수정 삭제 4 10
ㅈ도 모르는 위험한 동물약은 수의사 진료도 없이 팔아야겠다고 악쓰면서
감기약 편의점 자판기는 절대 안 된다고 목에 핏대 올리는 모순을 보여주는 한국 최고 날막 기생충 내로남불 집단
건보에서 약사를 하루빨리 배제해서 필수진료과 의사들을 지원해야한다

22.07.25 20:21:32

0 수정 삭제 23 14
약자판기보다 못한 수동 자판기ㅋㅋ

22.07.25 20:19:15

0 수정 삭제 18 5
동물에 대해선 ㅈ도 모르고 사실 약도 잘 모르는 수동자판기들이 동물약 조제소분판매까지?
폭리취하는 한국 약국들은 편의점으로 합병되어야한가!

22.07.25 14:41:41

0 수정 삭제 20 11
타직군의 전문성을 인정 안하는 내로남불 이기적인 약사들...편의점에들어가는약 확대하는거는 왜그리 전문성따지는지 ㅋㅋ

22.07.25 11:16:57

0 수정 삭제 20 12
동네북이로구나? 수의사한테 몰아주려고 온갖수를 다쓰네

22.07.25 08:11:45

0 수정 삭제 8 4
의약품 관리 소분 조제 기능이 더 중요시되고 있고,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 동물약을 동물병원에서 독점하는가?
말도 안되는 안전성 하나 외치며 대한민국 실정법까지 바꾸고
동물진료 한번에 50만원 약값 10만원씩 폭리를 취하게 냅 둘것인가

22.07.25 0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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