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가 한 달을 맞았다.

도리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물꼬를 터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해 봤다.



표면적으로는 배송비용 유료화 등 플랫폼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직접 체험해 본 바로는 가이드라인 선을 모호하게 넘나들고 있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준수하는 것도 아닌 어딘가 중간에서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까운 약국에 처방전 전송 동의, 체크 안 하면 진료 접수 불가= 기자가 앱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봤다.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진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자녀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진료를 봤다.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뒤 진료 신청서에 미열과 인후통 증세가 있음을 기록하고 '약관동의' 후 진료를 접수했다.

약관동의 사항에는 ▲가까운 약국에 처방전 전송 동의 ▲동일성분 대체조제 동의 ▲진료 후 자동결제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 ▲중요 안내 사항에 대한 동의 등 6가지 항목이 필수항목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이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진료 자체가 불가했다.

오후 7시20분경 진료를 접수하자 곧장 의사의 전화가 왔고, 2분 가량 전화진료가 이뤄졌다. 7시 26분 6300원의 진료비가 책정됐으며 또 다시 필수항목인 ▲동일성분 대체 조제에 동의할게요 ▲진료 후 자동결제에 동의할게요 체크한 뒤 처방전이 발행됐다. 시네츄라시럽과 맥시부펜시럽, 뮤코라제정이 처방됐다.

약을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은 퀵 배송과 택배, 방문수령 3가지가 있었다.



퀵배송은 2~3시간 이내 도착 50%할인, 택배는 2~3일 이내 도착 75% 할인, 방문수령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었다. 퀵배송 금액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됐다.

방문수령을 누르니 주변에 있는 약국들이 거리 순으로 표시됐다. 해당약국 리스트는 보건복지부 공고 약국으로 플랫폼 업체 제휴 약국이 아니라는 안내와 함께 해당 약국의 반경 거리, 전화번호, 주소 등이 나왔다. 특정 약국을 누르면 '전화하기를 누르면 통화가 시작되며, 처방전 페이지가 보여집니다. 약사님께 약 재고와 팩스번호를 꼭 확인해 주세요'라는 안내메시지와 함께 '전화하기'가 표기됐다.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약국에 연락을 해 재고 여부를 확인하고 팩스번호를 물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질 수밖에 없었다.

일부 약국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번거로움이 컸고 이미 문을 닫은 약국들이 있어 일일이 전화를 거는 것도 쉽지 않았다. 퀵배송을 누르자 '제휴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됩니다. 처방약 가격을 확인한 후 푸시알림으로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안내가 떴고 이후 약국이 정해졌다.



하지만 해당 약국은 '플랫폼 제휴약국'으로만 확인됐을 뿐 약국명이나 약사이름, 주소 등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전화걸기'를 눌러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을 보내는 약국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잠시 뒤 조제비 3900원과 배송비 8000원이 결제됐으며, 카카오T퀵에서 '퀵 배송이 접수돼 21시 03분까지 배송 예정입니다'라며 출발지와 도착지가 표기됐다. 약은 20시50분에 배달 완료됐다.

◆복약안내는 약봉투에 적힌 한 줄이 전부= 약은 손잡이형 종이봉투에 담겨 집 앞까지 배달됐다. 쇼핑백 입구는 스테이플러로 고정돼 있었으며 '본인이 아닐 경우 절대 개봉하지 마세요'라는 안내문구가 적혀 있었다.

쇼핑백을 개봉하니 약봉투와 약, 약통이 담겨 있었다. 시네츄라시럽, 맥시부펜시럽, 뮤코라제정이 처방됐었는데 뮤코라제정 대신 트리나제정이 조제돼 왔다. 트리나제정은 제습제와 함께 지퍼백에 담겨 있었다.

약 봉투에는 '1일 3회 약과 시럽 같이 3회 복용'이라는 복약안내가 적혀 있었으며, 별도의 복약안내서나 유선 복약지도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히 약을 복용하고 금세 열이 잡혔고, 주말 이후 의사는 메시지로 건강상태 호전 여부를 확인했다.

◆절반만 가능한 환자 약국 선택, 결국엔 제휴약국 몰아주기= 직접 비대면진료를 받아본 결과 약국 선택은 방문수령을 할 때만 가능했다. 퀵배송과 택배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약국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는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인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약국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을 사실상 절반만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불편 증세를 느끼거나 대면 진료를 꺼리는 상황이다 보니 방문수령 보다는 퀵이나 택배배송 등 배달이라는 비대면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전히 증상만 입력하면 의사가 자동 매칭되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어 이는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부 준수사항을 절반만 준수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약사들 역시 정부 가이드라인을 교묘히 피한 플랫폼 업체의 영업과 서비스 제공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A약사는 "플랫폼들이 복지부 간담회 사진과 자료 등을 방패 삼아 제휴약국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 역시 준수사항을 최소한만 이행하는 선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도 "배달전문약국이 정부 압박과 경영난 등 이유로 폐업했다는 보도를 봤다. 문제는 배달전문이 아닌 일반 약국들이 제휴를 맺고 약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때 이를 저지할 만한 명분이 없다"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이대로 약사회가 방치해도 괜찮은지 심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날개를 달아줄 뿐 무용지물"이라며 "제휴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호소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