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정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사업 추진을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17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비의료라는 단어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영리기업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것이다. 영리기업에 보건의료를 허용하는 해묵은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의 변종이다. 국가기관인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할 일을 민간 보험사로 우회적으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을 와해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건강관리체계가 잘 갖춰진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와해시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한 공공건강보험제도가 와해되고, 민간 보험사가 공적 보건의료체계를 좌지우지하도록 동조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시약사회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공적 보건의료체계 아래 관리 받으며 세계적으로 뛰어난 환자 접근성과 포괄적 역량을 가진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야 할 일이자,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대로는 국민 개개인의 보건의료정보가 민간기업으로 넘어가 영리활동에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면 만성질환, 노령 고위험군 환자는 치료와 관리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했다.

시약사회는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의료민영화 논란에 부딪혀 이미 폐기된 건강관리 서비스법을 이름을 달리 포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아무렇지 않게 영리기업들에게 사업할 수 있게 인증해주겠다고 눈속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강력한 우려와 경고를 보낸다. 정부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