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 환자 중 67%는 5분 미만 진료를 받고 있고, 비뇨생식기계 진료 목적이 만성질환 진료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 지역에 따른 비대면진료 이용율은 대도시가 45.6%로 가장 높았다. 농어촌 32% 대비 약 14%가 높았다.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국회 ‘비대면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향성 및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인구비례 표본추출을 통해 900명 대상 설문을 진행한 결과, 365명이 비대면진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플랫폼 이용 환자는 96.4%가 전화 진료를 이용했다. 플랫폼 외 환자도 82.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진찰·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이 5분 미만인 경우는 플랫폼은 66.8%로 집계됐다. 15분 이상 진료를 한 경우는 5% 미만이었다.

김 위원은 “전화 진료를 원하는 환자도 있겠지만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환자 동의를 구하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5분 미만의 진찰 비중이 플랫폼은 66.8%다. 원격이기 때문에 더 상세한 질문과 응답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5분 미만의 진료 위주였다. 이는 비대면진료의 질에 대한 문제다. 수가와 연결 지어 진료의 질 관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면 진료에 비해 촉진, 청진 등 이학적 검사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가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거주 지역에 따른 비대면진료 이용율은 대도시가 가장 높았다. 대도시 45.6%, 중소도시 36%, 농어촌은 32%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 목적으로는 플랫폼 이용 환자의 경우 비뇨생식기계 질환은 6.8%를 차지했다. 만성질환 진료 목적이라고 밝힌 환자는 3.6%였다.

김 위원은 “초진 진료 위주로 이뤄지는 비대면진료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고 싶지 않은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원인일 것”이라며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가는 일이 평범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남아있다. 이런 현실에서 비대면진료가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플랫폼 경험 환자 중 97.4%가 긍정적인 답변을 남겼다. 이유로는 ‘시간이 절약된다’는 답변이 29.7%로 가장 높았다.

김 위원은 “디지털 기술은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증진시키는 특징이 있다.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안전성을 기반으로 효과적일 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강제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수가는 진료시간·난이도 고려해 결정”

이날 복지부에서도 참석해 정부의 추진 방향성을 공유했다. 복지부도 전화 진료의 한계는 공감대를 나타내며, 화상과 ICT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수가는 진료시간이나 난이도를 고려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장태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서기관은 “대면진료가 기본이고 대체하는 것은 검토 방향이 아니다.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비대면진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 제도나 기술 변화에 따라 비대면진료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장 서기관은 “단순 전화상담 외에도 화상을 이용하는 방법, ICT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 의료인과 환자가 모두 본인 확인이 돼서 신뢰가 구축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장 서기관은 “수가는 국가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진료시간이나 난이도를 고려해 다른 행위나 제도와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비대면진료가 남용되는 건 꾸준히 관리돼야 한다. 약품 관련해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