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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한약제제 일반약 팔아야"...복지부, 국회에 답변
기사입력 : 23.02.17 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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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계류 중인 법안 심의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 모색"
다만 일반약 판매를 둘러싼 약사와 한약사, 한의사 단체 간 갈등 중재에 대해서는 국회 계류중인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 범위 관련 약사법 개정안 심의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16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회피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약사가 약사법 상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을 언급하며 복지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약사, 한약사, 한의사 단체 간 일반약을 중심으로 한 직능갈등 중재 방안과 함께 한약사 일반약 공급 거부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제50조 제3항에 의거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며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파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한약사는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면허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일반약만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직능 단체 간 갈등 중재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며 "법안 심의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반약 판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면허범위와 한약, 한약제제 분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식약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 직능단체, 전문가 등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회피하는 현상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 결과가 나와야하며, 실태조사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일반약 판매체계 정립이 전제돼야 하므로 일반약 판매 약사법 개정안 심의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며 "일반약 공급 거부가 불공정행위인지 여부는 사법기관 판단과 약사법 개정안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불공정행위를 전제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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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고럼한방분업도 불가 일반약도 범위내에 판매 고럼 뭐하러 한약학과 만든건가 유지할 이유가 없넹 제제 보험도 안해주고 완전히 정부가 쌩까넹24.10.31 14:44:56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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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ㅋㅋㅋㅋㅋㅋ약사들 국시에서 생약학 1과목만 보고 약국에서 쌍화탕, 갈근탕 등 수많은 한약제제를 다루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을 심히 위협하는 행태라 생각합니다. 약사들 한약제제 포기하고 깔끔하게 양약사 / 한약사 나누는게 옳다고봅니다. 내로남불식으로 한약사 직능 축소를 위해 양아치 깡패처럼 시위하고 우기기만 해서는 해결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지부는 학교 커리큘럼 비교분석해보면 알겁니다. 누가 바른말을 하고있는지. 마지막으로 누군가 제약사 압박을 넣으니 한약사 약국에 일반약 넣는걸 회피하지요.. 공정거래법 위반 아닌가요?24.10.03 22:16:000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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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한약사들은 일단 자기일부터 잘해야일반인으로 한마디 하자면 한약국은 한약을 다루는곳이어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한약제재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오로지 '탕'장사만 한다. 한약제재 사려고 그래서 일반 약국을 간다. 탕장사만 하는 이유는 뻔한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건가?23.05.28 21:11:510 수정 삭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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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같이 죽는방법이지..한약업종사자에게는 처음에는 손해일 수 있겠지만, 유통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저렴한 가격에 한약이나 관련건강식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기에 한의원탕제가격과 원산지별 가격을 뉴스로 연일 공개하고,한약조제 한약사는 일반약과 병행하며 조제약 원가와 금전관계를 계속 보도하면 개혁될수 밖에 없다.23.03.01 12:59:310 수정 삭제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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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사의주수입원은전문약이므로 한약사와의 전문약분리에 집중해야 한다.
약사법에 한약생약전문약은 한약사가 조제하게끔 해라.23.02.28 17:54:480 수정 삭제 7 3 -
..약사 한약사 한의사의 내부사항을 모두 공개해서 재정립하자.
어느쪽 손해가 더 큰지 나타난다.23.02.28 15:59:250 수정 삭제 8 0 -
위선자약사들은 위선자20년간 한약사 고용하서 약국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일반의약품팔아놓구선 이제와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위법이란다.
그럼 약사들은 지금껏 위선떨면서 시민들 상대로 사기친건가?
20년동안 한약사가 일반약팔아서 피해본 시민 없는데도 이제와서는 한약사가 일반약 팔면 위험하다고 위선떨고 있다
위선자 약사들.23.02.22 13:32:560 수정 삭제 17 4 -
서울고법판결문서울고법 판결문
서울고법 판결문.
복지부나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계기관은 모두그판단의전제로서일반의약품한약 제제에대한구분이선행되어야한다면서 대체로현상태에서는 한약사의위행위를 위법으로보기어렵다는입장을피력하있다.원고또한한약사의비한약제제일반의약
품판매에대한제재가어려운점을인식하고이에대한해결책을제시할것을대한약
사회에요구하고, 중략. 이러한사정들을고려하면,한약사가 비한약제제일반의약품을판매하는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지는별론으로하고,현행 법상한약사의일반의약품판매를의심의여지없이명백한위법이라고볼수없다
23.02.22 13:30:400 수정 삭제 1 1 -
자판기파괴자좀팽이~ 약싸개들~아무리 ㅈㄹ해도 일반약 판매랑 약국개설권은 합법이야~ ㅋㅋ 가서 니네 숙주인 의사 비위나 맞춰라 기생충같은것들아~ ^^23.02.20 11:52:121 수정 삭제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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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업 안하면 답이없는게 명확하다애초에 한약분업으로 시민단체랑 한의사가 생떼써서
만들어놓은 인위적인 직업인데.. (이거마저 부정하면 답없는놈들)
만들어놓으니 나라는 나몰라라
한의사는 이기심으로 뭉쳐서 분업얘기쏙 들어가고.
결국 우리 직역에 손대게되는거지..
빨리 순리대로 분업해결하고 일반약에서 잘라내는게 정상이다23.02.19 11:30:530 수정 삭제 20 4 -
윤리의식도없이도둑질만하고 현실부정밖에 못하는게 전부임약사는 약전반 담당 한약제제포함 한약사는 한약하고 한약제제
내로남불은 기본이고 돈에 양심파는 한약사단체들 수준대로 노는거라서 그런거겟죠23.02.17 22:23:130 수정 삭제 7 21 -
한약사1.그럼 약 자체를 양약, 한약 제대로 분류하고 각자 면허범위 안에서 판매하자. 그리고 20년동안 미뤄둔 한방분업도 바로 실행해라. 약사 한약사 싸움은 사실 한의사와 복지부 탓이다. 말이 20년이지 강산이 두번 변한다고하는 긴 시간이다. 이대로 한방분업 미적거릴 생각이면 약사면허 통합하고, 사과문 발표하고 그동안 한약사들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한다.23.02.17 21:10:156 수정 삭제 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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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들좌빨들약사 하는 일이 단순하니 그저 하루종일 한약사 어케 괴롭힐까 궁리 전국 약국 0.03% 박멸을 위해 오늘도 하루종일 머리 단톡방에서 한약사가 main talk 의사에게 받는 스트레스 풀기 딱이죠~23.02.17 19:32:570 수정 삭제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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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ㅋㅋ양약사도 한약제제 팔면안됨23.02.17 19:26:515 수정 삭제 2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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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이대로 간다정부입장은 최대한 한약사들 미동도 못하게 하는거야...얘네들만 밟아놓고 가면 제일 편하거든...앞으로도 변화없다. 변화가 생기면 모두가 피곤하기 때문이다.23.02.17 19:25:25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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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약사들만을 위한 복지부인가반면 마트약국은 약국 브로커역할맡은 40대약사분은 60대 약사협회에
영양력있는 약사분들은 마트약국은 한약사 일반약판매 허용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단물,쓴물 다 빨아먹은 마트약국을 매출 떨어지면
프리미엄 붙여서 한약사들 한테 판매하는걸 보기도 합니다
여전히 약사의 밥, 한약사들이 약사들의 똥23.02.17 17:42:120 수정 삭제 1 12 -
??한약사를 약사로 포함시켜걍 한약사들도 교육 몇개 이수하고 약사만들어
솔직히 약판매하는 일인데 한약사가 못 할건 뭐냐23.02.17 17:36:214 수정 삭제 27 20 -
한약사약사만을 위한 복지부인가?한약일반제제 마저 꽉 움켜지고, 돈많고,권력많은 기득권층에
약사들이 힘을 발휘해서 한약보급을 약국에 보급하고 활성화계획까지
마치고선 예를들면 정우신약등 약사들만을 위한 제약회사를 만들고 약사들만을 위한 교육과 한약보급을 해오고 있다 일반약하고 있는 로드
한약사들의 약국은 어떻게든 지역 약사감찰단이 협박하기도 하고
제도적으로 불리하게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협박하여 한약사운영 약국에 일반약 공급하면 당신네 제약회사 약 주변약국 협력해서 안 받겠다
협박해서 도저히 약 공급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반면
마트약국은23.02.17 17:33:460 수정 삭제 8 9 -
약국 모두 치워라없어져야 할 제도 맨들어서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잇다한약사제도는 필요없는 제도이다
오히려 의약품 유통에 혼란만 주고잇다23.02.17 17:27:010 수정 삭제 12 1 -
ㅉㅉ20년째 똑같은 답변..20년째 똑같은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냐..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러다 일반약 마트 편의점에 다 풀리는 날이 더 빨리 온다.
농담 아니다.
세상은 인공지능 가상현실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직종은 아직도 금도끼 은도끼 돌도끼 이야기를 하고 있네..ㅉㅉ
양약도 하고 한약도 하고?? 평생 그렇게 사세요..23.02.17 16:02:170 수정 삭제 10 7 -
메롱복지부 ㄳ들아그냥 한약학과 폐과 시켜라 한약대 교수들 밥그릇 지키려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한약학과 입학하는 수많은 젊은 학생들 인생 망치는 행태를 계속 자행할텐가...23.02.17 15:58:250 수정 삭제 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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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ㅋㅋㅋ23.02.17 15:57:41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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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변희재추종자근데 얘네들조사좀해보니 탄생취지 한의약분업부터 확실하게 해줘야 떨어짐
원탕이라는곳에서 조제건수제한도없이 한약사1명이 몇백개의 탕제를 조제한다면서 이것부터 조져야 해결된다
한약사보다 무당들부터 조져야되23.02.17 15:12:590 수정 삭제 22 0 -
조약변희재추종자일단 복지부는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입장이고 대약은 또 한약사 표팔이 시전으로 비대면 약배달 자판기 감추려고하네23.02.17 15:05:000 수정 삭제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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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dd데일리팜에는 시간많은 한약사들이 댓글을 많이 다나보네23.02.17 14:59:461 수정 삭제 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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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양약사는한약 팔믄 안 되지...23.02.17 14:53:442 수정 삭제 2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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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븅들한해 100명도 안나오는 한약사에 온신경약사들 대가리 99%는 한약사 박멸 생각뿐 레알임23.02.17 14:32:073 수정 삭제 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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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이거였구나..명백한 범법을 그냥 둔 이유가...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판매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둔 이유가 밝혀졌네요..비대면과 바꾸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약사들은 그냥 두면 손해봐요..한약사 불법판매는 당연히 막아야하는것이고, 경질환 직접조제와 같은 것과 맞바꾸지 않으면 약사들은 큰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약사회임원들은 한약사문제만 비대면과 맞바꾸는 바보짓을 하시면 안됩니다.23.02.17 14:08:560 수정 삭제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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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김대업때는 한약제제 구분한다고라도 했지 최씨네는 도대체 뭘 하고있나? 선거때만 반월당 한약국가서 시위하고 국짐 정치인들과 다를게 없어요.23.02.17 13:42:240 수정 삭제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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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고수원칙고수"한약사 한약제제 일반약 팔아야"
"자판기약사 자판기로 일반약 팔아야"
"배달약사 오토바이 타고 약 팔아야"
23.02.17 13:29:570 수정 삭제 2 9 -
ㅇㅇㅇㅇ한약사를 모조리 박멸해야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저거는 그냥 평소에 항상 하던 상투적인 복사붙여넣기 답변이잖아.....
화상투약기 약배달 비대면진료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대약의 무능함을 감추려고)화제돌리기용 의도의 기사인거 같다는 냄새가 나네.23.02.17 13:17:320 수정 삭제 27 5 -
더큰문제 있을때물타기용으로 항상 한약사를 쓰지...
비대면진료 약택배가 약사직능에는 가장 위험한일이다
편의점약도 배송가능하게 지속적으로 요청받고있고...
배달의민족 주문 듣는 일은 없어야한다23.02.17 13:17:110 수정 삭제 17 5 -
전문약 조제중인한약�ㅋㅋㅋ그냥 저혼자 조제해도 불기소 때리던데요 ㅋㅋㅋ
청구는 약사님 오시면 몰아서 ㄱ
일반약 가스라이팅에 그만 매달립시다들 ㅋㅋㅋ 요즘 조제하는 한약사분들 엄청 늘었어요23.02.17 13:07:102 수정 삭제 9 6 -
회장답답하다약사회가 욕먹기 싫으니까 또 물타기 하네
그냥 달라질게 없다는 얘기잖아. 참 한심하다 도대체 뭘한거냐23.02.17 12:56:220 수정 삭제 9 4 -
ㅋㅋㅋㅋㅋ델팜도 물타기 하네한약사 관련 내용으로 비대면, 약배달, 전문약사 등 커다란 약업계 이슈 물타기 돌입!!!!!!!!!!!!!23.02.17 12:42:550 수정 삭제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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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조만간 처벌조항 신설될듯한약사 양약판매시 벌금 500만원 형 ㄱㄱ23.02.17 12:38:202 수정 삭제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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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약사맨날 그러면 뭐해요정작 처벌조항 없다고 또 묵인할거면서23.02.17 12:26:070 수정 삭제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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