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설립으로 개원가와 중소병원의 몰락을 몰고 올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을 주장했다.

지난 7월 25일 복지부에서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나 된다.

즉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 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라는 것이다.



이필수 회장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병상 과잉공급은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특히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속 가능한 병상 수급시책의 대안으로 피마미드식 의료전달체계에서 매트리스식 의료이용체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즉 질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의료기관으로 의료이용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우 원장은 전주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예시로 의료돌봄 체계 활성화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분원설립 추진 현황을 보면 9개 대학병원에서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분원 건립이 모두 완료되면 2028년 이후 수도권 내에 6600병상이 증가하게 된다.

먼저 서울대병원은 경기 시흥에 800병상 규모의 분원을 건립하며 ▲서울아산병원은 인천 청라 ▲연세의료원은 인천 송도에 분원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가천대 길병원은 서울 송파 ▲인하대병원은 경기 김포 ▲경희의료원은 경기 하남 ▲아주대의료원은 경기 평택과 파주 ▲고대의료원은 경기 과천, 남양주 ▲한양대의료원은 경기 안산에 분원 건립을 준비 중이다. 이들 분원은 500~1000병상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