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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다페드·세토펜 매점매석 단속, 약국 50~60곳 영향권
기사입력 : 23.09.02 05: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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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급량-사용량 따져 제재조치 예고
"데이터-현장 다를 수 있어, 소명부터"
일선 약국들 "슈다페드·세토펜 균등 배분할 만큼 씨 말랐는데"
보건복지부는 1일 수급불안정 상태인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에 대한 약국과 의료기관 매점매석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라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약국과 도매상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구입량 대비 사용량 저조 약국 모니터링= 정부는 9월 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 수급량 상위 약국 가운데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품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9월 간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 구입 약국 중 9월 말 기준 사용량/구입량 25% 이하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약사회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50~60여곳의 약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이터상 구입량에 비해 사용량이 지나치게 저조한, 즉 재고를 확보해 둔 약국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대상 약국에 소명 안내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약국에서 관련한 내용을 소명하면 되지만 데이터와 실제 현장은 다를 수 있다"며 "가령 비급여로 약을 사용했거나, 주변 지인들과 교품 등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현장 조사를 통해 진실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재고를 많이 확보한 약국들이 반품을 한다고 해서, 전 약국에 걸친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수급 불균형이 매점매석 탓이냐"= 보편적인 약사들은 정부의 매점매석 단속 뉘앙스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의 경우 수개월 이상 품절이 이어지는 품목으로, 약사회까지 나서 균등배분을 할 만큼 절대 다수 약국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A약사는 "이비인후과 제제 전반에 걸쳐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고, 일선 약국에서는 슈다페드 한 통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점매석 카드를 꺼내든 것은 쉽사리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제품명을 특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B약사도 "수급이 어려워진 이후로 세토펜현탁액의 경우 처방 자체가 줄어들었다. 또 약사들 사이에서도 '생산이 중단됐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빈익빈 부익부로 특정 약국에 재고가 쏠리는 것은 문제일 수 있지만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늘어난 약국 재고, 잦아지는 품절…해법은?= 문제는 수급 불균형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느냐는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품귀 현상이 빚어진 이비인후과 제제를 비롯해 원료 수급, 부자재 가격 인상, 시설 교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품절약이 늘어났고, 약국 역시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에 확보하는 재고량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즉 품절이 가수요를 부르고, 가수요로 인해 다시 품절이 빚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슈다페드를 예로 들자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생산량은 200만정에서 300만정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은 수치로는 설명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품절로 인한 가수요, 가수요로 인한 품절 등으로 5일 실시되는 약가인하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C약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약국이 재고를 위해 이전보다 재고를 많이 사입하게 된 것은 맞다. 약국 역시 대출까지 받아 사입을 하는 상황"이라며 "핵심은 수급 원활화와 약국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점매석 단속이라는 단기책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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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지나가야하는데여기에도 유체역학 적용해야할 듯...고속도로에서 겨우 차 한 대가 속도를 늦추면 그 뒤에 사고도 아닌데 정체가 엄청나게 일어난다. 품절약도 그와 같은 경우... 게다가 사입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감정적 요인까지 포함해서 품절사태를 가속화시킴....23.09.05 09:33:09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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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못보고흙 한톨만 보고 정책을 만드나요약 유효기간은 몇년 단위이니 한 번 사면 몇 년간 약국에 머물러 있는 약도 많은데 올해 1-9월만 보는건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겁니까? 눈가리고 아웅도 적당히해야지. 그러고 월급받는거 정말 부럽네요. 나도 공무원하고싶네23.09.03 13:51:500 수정 삭제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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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주변 지인들과’ 교품했다는 표현이 좀 불편하네요. 친한사람끼리만 주고받았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타지역 약사님들하고 택배비 들여가며 교품한게 훨씬 많을겁니다. 품절약 처방좀 막아주세요. 제발요. 그래야 제약사들도 리베이트에 쓸 돈 생산하는데 투자하죠23.09.03 11:47:280 수정 삭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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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공급에 문제가 있을 때 포장단위작은 약 먼저 생산 줄여버리는데 그것도 약국에서 약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30T, 300T 생산하던 약이면 30T 먼저 생산을 줄여버리는데 어차피 사용량이 많은 약국은 포장갯수 많은 약을 사도 큰 상관이 없겠지만 사용량이 적은 약국은 갯수 많은 약을 보고 고민하다가 어쨌건 처방이 나오니 사고 남으면 교품하고 이렇게 되는겁니다. 예? 이 답답이들아23.09.03 11:40:140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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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몰라도 너무 모르�제발 공부좀 하고 정책을 만드세요처방나오던 약 갑자기 처방 중단되도 유효기간 지나갈 때 까지는 그냥 두기는 하죠. 약 유효기간 만큼 현금 묶이는거 감수하고 환자 편의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책상머리 앉아계신 분들은 환자를 위한 고민을 하시는건가요 아님 일을 하기 위한 일을 만들어내는건가요? 동네 약국 가서 하루만 앉아계셔 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놨나23.09.03 11:32:51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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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9개월간 사입량-사용량으로 약국에 패널티인거면 9개월 이상 품절인 제품도 패널티 있어야겠네요 처방중단이라던지23.09.03 11:26:160 수정 삭제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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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물가 상승율 정도는 올려주어야지.10년전 가격 보다 떨어저.역마진이니 제약사 생산 할까?
저가 필수약은 공기업제약사 만들어 생산 배포하라.
결국 피해는 국민과 동네영세약국이다.23.09.02 21:45:180 수정 삭제 7 1 -
ㅇㅇ아니무슨 공산국가임? 이건 그냥 누가 더 빨리 알아차려서 구비해놓은건데 능력차이지;;23.09.02 18:17:240 수정 삭제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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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처방싸개 단속부터 해라뇌빼고 몇년간 미친듯이 종이 찍어낸 것부터 쳐 잡아23.09.02 16:21:220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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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성대찬성 이비인후과 소아과 앞인데이비인후과 소아과 앞 약국인데
슈다페드 일주일분 이상 가지고 있고싶어도 가지고있었던적이 없음 ㅠ
세토펜현탁액도 매일 하루살이 처럼 살다가 결국 이젠 끊겨서 타이레놀 현탁액 끼워팔기로 어뜨케 꾸역꾸역 사서 들고있음
필요없는거 잔뜩 쟁여둬서 우린 몇달만에 한통 받고 이런거 너무 힘들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타이레놀정제때도 6T짜리 일반약 잔뜩 사서 까서 줬는데 진짜 어휴23.09.02 15:57:470 수정 삭제 4 2 -
말구미친정부가 약사를 잡으려고 하네수급이 제대로 안되면 생산량을 늘리도록 정책을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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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만들어봐야 이익이 안나서 그런거 아닌가
미친 정부가 약사들을 잡을려고 하네23.09.02 15:44:030 수정 삭제 5 2 -
정약사용량문제가아니라일단 한통이라도 나눠야 하는데
지들많이 쓴다고 다 가져간다고?23.09.02 09:22:080 수정 삭제 3 2 -
박장대소슈다페드 하나도 시장 수요 만큼 생산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제조업 강국일까매점매석은 가격 상승을 목표으로 하는 투기 개념으로, 이는 주로 농수산물 등 자연 생산물에 적용하는 카르텔 규제인데, 이런 규제까지 도입해야 할 정도로 우리 제약 산업이 부실해 졌고,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해 진 것이냐? 슈다페드 등의 국민 보건 필수약이 부족 현상이 나타난지는 벌써 1년도 넘었는데, 그간 식약처는 뭐했냐? 슈다페드 사 두면, 가격이 올라 가냐?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지 않고, 죄 없는 약사만 때려 잡는 쌩쇼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논리냐?23.09.02 09:21:560 수정 삭제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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