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ㅇ (신기술 주요내용) 뇌 손상으로 운동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를 대상으로IoT 기기를 신체에 부착하여 신체기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술
ㅇ (실증 내용) 뇌질환 환자에게 부착한 IoT 기기를 통해 얻은 신체기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처방·의약품 전달까지 가능한 원격 진료 시스템 실증
ㅇ (실증 장소) 서울 홍릉 강소특구(서울시 성북구, 동대문구 일원 및 실증대상 주거지)

◆규제특례
ㅇ 규제 내용
- 의사와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 외 원격의료행위 금지(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ㅇ 특례 내용
- 부가조건 준수 하에 원격의료행위 예외적 허용 (의료법)

ㅇ 규제 내용
- 직접 대면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 작성·교부 가능하고, 원격진료의 경우 처방전 발급 불가(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사람에 약사가 포함되지 않아 처방전을 약국에 발송 불가능(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ㅇ 특례 내용
- 부가조건 준수 하에 원격진료에도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고, 처방전 약국 발송 허용 (의료법)

ㅇ 규제 내용
- 사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온라인 또는 택배로 판매 불가(제50조 제1항)
ㅇ 특례 내용
- 부가조건 준수 하에 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약사법)

◆부가조건
①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대상은 “비대면 진료 및 원격 모니터링”, “약 수령 방식” 관련 내용으로, 처방전 전달 방식 및 개인정보·의료정보 관리 등 실증특례 부여대상 외의 내용은 현행법령을 준수
②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에 따른 대면진료 실시하며,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
③ 비대면 진료는 화상전화로 한정,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할 경우 및 환자 일일기록 이상 시 등 안전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내원 권고
④ 처방전 전달은 환자가 선택하는 약국에 요건을 갖추어 현행법 상 허용되는 형태·방식으로 적법한 전자처방전 등을 전송
⑤ 의약품 광고 등과 관련해서는 약사법령 준수
⑥ 앱에는 환자 거주지 중심으로 방문 가능한 거리의 ‘모든 약국’ 등록하여야 하며, 환자가 비대면 의약품 전달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기*
* 약국 명칭, 주소, 지도상 위치, 전화번호, 약국개설자, 종사하는 약사 및 한의사 면허 및 이름 포함
⑦ 약 수령 방식으로 단순 배송 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근처 약국 직접 방문 방식도 가능함을 안내하고, 약사의 직접 약배달 및 방문 복약지도 모델 마련 검토
⑧ 공동지정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상 가능한 범위의 데이터만 취급하고, 지정기관도 연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상 환자 동의 등 관련 규정·절차 준수
⑨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및 향후 안내 예정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