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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만난 의사들, 비대면 강행시 원내조제·약배송 요구
    기사입력 : 23.12.12 1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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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과의사회·대개협 등 의료계, 복지부 정경실 국장 만나 입장문 전달

    "조규홍 장관이 의료사고 희생자에 대한 민형사 책임 모두 져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개한개원의협의회 등 복수 의사단체 대표자들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오는 15일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원내조제와 환자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라는 전제조건을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와 대개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시행에 대해 중단·폐기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나, 국민 편의를 위해 강행하겠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약을 조제해 환자 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민원 센터를 신설해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민원을 복지부가 직접 대응하는 동시에 확대 개편안 시행 후 발생할 의료사고 희생자에 대한 책임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국장이 져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12일 오전 김동석 대개협 회장 등은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만나 오는 15일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문제점과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 시행이 의료현장 전문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수렴 과정조차 배제된 졸속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 부당함을 항의했지만 복지부는 국민 요구 등을 이유를 대고 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와 대개협 입장이다.

    실제 소청과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대면진료로 사망한 24개월 경기 북부 환아, 7개월 수원 환아 사례와 충남에서 대면진료 병원을 긴급 충원했던 사례 등을 근거로 시범사업 확대 정책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아이들은 증상의 모호함과 빠른 진행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아 비대면진료의 무제한적 허용은 비윤리적이며 절대 허용 불가하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소청과의사회, 대개협은 복지부에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 시행을 즉각 중단·폐기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동시에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건을 내걸었다.

    이들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강행 시 더 큰 국민 편의를 위해 의원에서 직접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까지 가능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관련 모든 국민 불편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개설해 의원에서 생기는 민원을 복지부가 직접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의사가 환자가 제기한 어떤 불만도 책임지거나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나서라는 것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으로 발생할 의료사고 희생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 책임을 복지부가 질 것도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모든 위험성을 경고한 전문가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한 책임자인 조규홍 장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국장이 향후 희생자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정책 실행전 대국민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미팅에는 김동석 대개협회장과 함께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김성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부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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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약사회장님 존
      돌팔이 의사 없애자
      리베이트 받고 비대면진료비130프로 받으려는 돌필이 의사
      돌팔이 의사 양성하지말고 응급실의사 확대하고
      경질환은 약국의료보험 시행해서 직접조제 주말 처방전 리필제해보자
      중증환자는 응급실로 보내야하는데 응급의사가 없고 죄다 돌팔이만 있어서 건보료만 빼먹을라 하니
      23.12.15 06:11:53
      0 수정 삭제 10 0
    • 일반
      돈벌기쉽다
      석열아 정신차리고 제발 제대로 봐라 의사들은 머가어째되든 돈만 쫓아가는 집단인 거임 또 정부를 개끌듯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간질해놓고 간빼먹는 대부분 군침흘리는 못된 개업의들이 안 보이지? 말만 나와도 다 보임
      23.12.14 08:54:54
      0 수정 삭제 5 0
    • ㅇㅇ
      의약분업 없애자
      의약분업 없애자
      23.12.13 15:41:56
      0 수정 삭제 3 0
    • ㅎㅎ
      이 새끼들 또 협박질이네
      의사 10만명 증원해서 로스쿨 꼴 만들어야 정신차리지
      23.12.13 10:42:59
      0 수정 삭제 8 3
    • 정국근
      의약분업 폐기!
      옛날처럼 약국에서 환자 상태를 보고 조제하자.동네으새들 수준이 옛날 약사보다 실력이 없는 인간들이 부지기수더라
      23.12.12 20:30:11
      0 수정 삭제 14 2
    • 오션쿨
      분업 깰 때가 되었다. 비대면 전화진료 쌩쑈 집어치우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전문약 �
      분업 깨 버리자.

      편하게 하려면 그게 제일 편하다.

      의약분업 제대로 할려면 확실하게 하고

      편하게 하려면

      옛날처럼 분업파기하고

      병원이든, 약국이든 바로 조제약 사먹게 만들자.

      씨발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23.12.12 19:26:58
      0 수정 삭제 16 2
    • 돌이굴러
      필수의료폭망주범복지부
      너희가 할일은 건보탈퇴다 미련한것들아
      23.12.12 18:21:31
      0 수정 삭제 1 0
    • 오대인
      원내조제 찬성
      비대면 하고 의원에서 약배송 해주면 졸라 편하겠네 대찬성 진찰비만 싸게 해주면 당장 이용한다 ㅋㅋ
      23.12.12 18:15:27
      1 수정 삭제 3 6
    • 조약
      변희재추종자
      니네 머리가 어디고장났냐? 장관은 허수아비고 그 위에가 시켜서 하는거잖아
      한국약사 일본처럼 만들어버린다고 한자들을 니들이 뽑았어
      23.12.12 17:45:49
      0 수정 삭제 0 0
    • 미친놈들ㅋㅋㅋ
      조제권 건드릴 용기면
      진료권도 건드려질 각오해야지?
      분업파기 가자
      소청과의사회놈들은 매번 약사 걸고넘어지네 미친것들이
      23.12.12 17:18:23
      0 수정 삭제 11 4
    • ??
      약사회는 뭐라도 해라
      이대로 그냥 15일 맞이할꺼냐? 대개협에 연락해서 같이 시범사업 거부하자고 말해라. 까이면 까이는거고 뭐 어떠냐 시간없다
      23.12.12 15:13:05
      0 수정 삭제 2 2
    • .
      약자판기
      약자판기들이 말이많네 ㅋㅋㅋ ai로 대체되어라
      23.12.12 14:53:00
      5 수정 삭제 6 12
    • ㅇㅇ
      의약이 공동으로
      비대면을 같이 반대하는것은 상상속의 전설의 동물이었구나
      23.12.12 13:57:37
      2 수정 삭제 4 2
    • 고민약사
      약사법상 국가응급상황 발생시
      의사처방 없이 약사직접조제 가능합니다~이미 명시된 내용이라 뭐 따지고말고 할것도 없어요, 의사들 어디 한번 파업해보라 하세요
      23.12.12 13:43:34
      2 수정 삭제 15 7
    • ..
      왜 니들 권리도 아닌걸 감내라 배내라 하는거임?
      양심이 있어야지 진짜
      23.12.12 13:30:13
      0 수정 삭제 7 3
    • aap
      침묵은 똥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도 없이 비대면 밀어부치는 정부에게 왜 약사회는 어필 한번 못하나..다 약구비 자신이 있다 이건가?
      23.12.12 13:28:23
      0 수정 삭제 11 1
    • 서연
      약사회는 직접조제 요구해라!!
      영국처럼 단순감기,위장약 등은 직접조제 요구해라
      국가부담 보험료도 절감된다!!!
      23.12.12 13:06:35
      2 수정 삭제 18 6
    • ??
      결국 의사 약사 모두 비대면 반대인건데
      각자 한마디씩 추가하는말을 안할수는 없었나보네ㅋㅋ각자 반대는 하지만 강행시 의사는 원내조제, 약사는 성분명을 하면 하겠다..ㅋㅋ걍 뒷말 빼고 그냥 비대면 반대만 하면 안됐을까,..
      23.12.12 13:01:35
      0 수정 삭제 9 1
    • 약사
      약새들은 복지부한테는 아무말도 못하냐 ㅋㅋ
      복지부한테는 아무말도 못하고 의사가 만만한가 봄 ㅋㅋ
      조제권이 뭐 대수냐 ㅋㅋ
      군대에서는 의무병들이 안배워도 다 만들어 ㅋㅋ
      23.12.12 12:53:09
      1 수정 삭제 6 5
    • 개웃김
      의사들 저 GR하고 있는데 저기가서 같이하라고 했다던 권씨
      정작 의사놈들은 그 자리에서 원내조제·약배송 주장이나 하고 있었다지... 권씨가 주장하던대로 대한약사회장이 저놈들 모임가서 비대면 반대 맞장구 친다고 굽실거리고 있었다면 얼마나 뻘했을까. 상황파악 못하는...
      23.12.12 12:32:34
      4 수정 삭제 6 9
    • 기자양반
      왜 같은 내용인데 기사내용이 다른지...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131
      이정환 기자님..
      위에 청년의사 기사글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왜 데일리팜 기사에는 약배송이란걸로 제목을 쓰고 기사내용도 첨가하여 약사를 자극하는지요???

      약사회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니 가사화하여 제대로 대응하라는 뜻인지..약사상대로 자극적인 기사로 동요하게 만드려는 건지..
      23.12.12 12:28:26
      1 수정 삭제 6 5
    • 정약
      개웃기네
      대약회장 약국이 의협회장 병원 밑인가보네
      미친 조제권을 잡고 흔드는데 보고 있어?
      싸개들 존엄보소
      23.12.12 12:22:20
      0 수정 삭제 3 6
    • 1
      복지부
      복지부 관계자님들
      처방전 리필제 허용하겠다고 해주세요

      23.12.12 12:19:46
      0 수정 삭제 9 1
    • ㅋ
      의사들 난리치도록 내버려둬라
      파업하라고 하고
      파업시기엔 약사가 알아서
      전문약 직접조제 한다고 해라
      23.12.12 12:17:12
      2 수정 삭제 10 6
    • 대한민국
      약사회!!!
      의협에서 약사영역인 조제권을 가지고 저지랄하는데 가만이 있을거냐 !!! 의새들은 당장 리베이트 때문에 떨고 있는게 보이네.
      리베이트 때문에 약조제권하고 약배송가지고 들먹 거리는데 왜 아무말도 없는건가.. 우리도 걸어라 약배송 참여하려면 공적처방전 시스템과 성분명처방을 !!!
      23.12.12 12:09:54
      0 수정 삭제 17 3
    • 고민약사
      쇼맨십이라고 해도 참 기분드럽다
      저런거 보고서도 가만히 있는 대약보면 더 기분드럽고
      23.12.12 12:05:46
      0 수정 삭제 18 2
    • ㅡㅡ
      ㅡㅡ
      약사회는 왜이렇게 조용히 있나요? 이제 의사단체 눈치좀 그만보고 강력대응하세요. 맨날 조용히 가만 있으니까 지금 약사회를 호구로 보고있잖아요. 의대 정원 증가도 찬성 공표하고 성분명처방도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23.12.12 11:39:26
      0 수정 삭제 2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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