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이 마련되면서 약국 권리금 안정화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다.

그동안 약국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자연스러운 권리금 상승도 있었지만, 병원지원금이 기형적인 권리금 상승에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약국은 울며겨자먹기로 브로커들이 제시하는 병원지원금을 지급하고 향후 약국 권리금에 녹여 지급한 지원금 중 상당 금액을 회수해왔다. 결국 병원지원금으로 인해 약사들의 권리금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

특히 불법 중개 브로커들이 병원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약속하고, 약국의 부담을 키우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해왔다. 약사가 지급하는 돈으로 병원과 브로커만 이득을 얻고 약국 부동산 질서와 약사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였다.

병원지원금 관련 판례 중에는 의사보다 브로커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더 많은 사례도 있었다. 이들 불법 브로커는 약국에도 더 큰 권리금 반환을 약속하기 때문에 부풀려지는 권리금은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와 같았다.

경기 A약사는 “내가 안 줘도 주고 들어올 사람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렵다.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이면 지원금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는 약국 권리금에 붙여서 회수하면 된다고 여겼다”고 했다.

A약사는 “지원금도 요즘엔 수천에서 억대까지 요구하는 일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이정도 금액이 아니었다. 웃돈을 붙여도 거래가 이뤄지니 권리금과 같이 꾸준히 올랐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은 불법지원금을 중개하는 브로커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우회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며 그 전에 처벌 사례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 B약사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진 않더라도 월세로 요구하거나, 브로커들이 다른 방법들을 찾아 연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실제로 처벌을 받는 일들이 나와야 자정 효과가 나타난다.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단속도 하고 익명으로 신고도 받아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 개정으로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한 병원지원금 요구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 위반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 규정이 마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