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서울시약사회는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에서 제시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약배달 허용 공약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한다.

이 공약은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하고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을 증가시켜 결국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경고한다.

첫째, 약사의 전문적 약료서비스는 환자의 약물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다. 약배달은 이러한 약사와 환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생략함으로써 적절한 약물 정보 전달과 환자의 상태 파악을 차단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둘째, 의약품의 오남용을 크게 증가시킨다. 약배달은 관리감독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오남용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 이는 공공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특히 중독성이 높거나 부작용이 심각한 의약품의 경우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약화시킨다. 의약품은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민감한 제품이다. 약배달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의약품의 효과가 저하되거나 변질될 위험이 커 오히려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의 신중한 검토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따라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보장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결정을 위해 국민의힘은 약배달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3. 25
서울특별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