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간호사 법률안 의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늘 발의된 간호관련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관련 법이 없음으로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간 간호관련법은 수차례 발의 되었음에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오늘 그 아픔의 시간을 딛고 더 성숙된 모습의 간호법안이 온 국민 앞에 서게 되었다. 여당·야당·정부·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라도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간호관련법은 대한민국 ‘간호 역사 100년’을 넘어서, 새로 ‘국민 건강 100년’을 준비하는 건강법이 될 것이다.

이번에 간호법안이 발의 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건강에는 정치도, 여·야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2024 의료개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의 건강은 절대 침해되어선 안된다’라는 국민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다. 하지만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이 법안은 특정 이익집단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정치권은 그 어떤 부당하고 그릇된 요구에도 굴하지 말고 정확히 제정,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냉엄하고 준엄한 시선이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우리 간호인들은 간호법안을 필두로 시작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경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대의 분명한 요구다. 이에 발맞춘 간호관련법 제정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인으로서 ‘의료가 특정 이익집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으로 그동안 이익을 위해 왜곡되었던 의료의 참된 가치가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

국민 모두는 간호가 필요하다. 이제 이 간호관련법이 잘 자리잡아, 더 이상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국민 건강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항상 국민 곁을 지킬 것이다. 다시 한번 여당의 간호사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고,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오늘도 혼란스런 의료 현장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나는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2024. 3. 28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