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채용
정보
정보
'약사·한약사만 약국 개설'...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기사입력 : 24.08.02 12:10:26
30
가
플친추가
플친추가
17년간 면대약국 운영한 업주, 구약사법 16조 1항 위헌청구
헌재 "비약사 약국개설 허용 부작용 크다"
사건을 보면 2001년부터 무려 17년간 개설약사 명의를 바꿔가며 약국을 수차례 개설했다가 167억원 환수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면대업주가 청구인이다.
업주는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재판을 시작했다.
업주는 "비약사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상과 달리 의약품을 관리하는 약국의 소유나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업주는 "약국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일정한 수익을 제공받는 것도 제한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조제, 판매, 약국관리를 약사가 전담하는 경우 정당한 입법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개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이 규정한 약국의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실제 관여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약사법 조항들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고, 의약품 부작용 등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개설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만으로는 예방하기에 미흡하고, 이 조항들은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들로서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한 만큼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
구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약국의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구 약사법(1994. 12. 31. 법률 제4852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3항·제16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26조 제1항·제34조 제1항·제34조의2·제35조 제1항·제45조 제1항·제55조(제59조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제16조 (약국의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구 약사법(1994. 12. 31. 법률 제4852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3항·제16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26조 제1항·제34조 제1항·제34조의2·제35조 제1항·제45조 제1항·제55조(제59조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
초롱이또 헷갈리게 하네한약새들은 한약국만 개설 가능하다 병신들아24.08.05 10:06:230 수정 삭제 8 10
-
한약사씹는약사들싸그리 고소해서 간판 내리게해야된다24.08.04 12:08:100 수정 삭제 7 0
-
불법 천지면대 약사들감밤다 보내야된다
싸그리조사하고
카운터조제 알바조제
싸그리 조사해라24.08.04 11:40:370 수정 삭제 8 0 -
대통령령 면허헌법재판소판결 약국 개설권니들이 법을 바꿔?24.08.04 09:54:050 수정 삭제 2 0
-
상위법우선순위헌법재판소 판결이 최상위법이니라24.08.04 09:52:360 수정 삭제 3 0
-
불법개판면대로 버티는 개판 약사야앞으로 니들 비리만
국가에서 집중하겠다니까
정신줄잘잡아라24.08.04 09:50:540 수정 삭제 3 1 -
벌금두둑히금고에채워놔라약국 개설자 ㆍ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문
약국입구에 붙어놓은 한약사 약국에
업무방해하면
현행범으로 다 잡아쳐넣고 감방 보내버리게24.08.04 09:48:230 수정 삭제 5 2 -
니약사야한약사비하하면서혼딸 쳐봤자 돈 안들어와
얼굴에 검버섯 버걸거리기만 하지 ㅋㅋㅋㅋㅋㅋㅋ
죽어도 살아도 약사 입결외치고
한약사는 못났다만 외치다 사망해라 ㅋㅋㅋㅋㅋㅋㅋ
존나 ㅂㅅ들24.08.04 09:46:032 수정 삭제 7 3 -
약사한약사=한약국한약사는 한약국만 개설할수있다 양약지식이 교양수준이라24.08.04 08:16:333 수정 삭제 4 9
-
악질양약사는이제 사기 그만치고 꺼지라는거다24.08.04 03:32:110 수정 삭제 5 3
-
법도 바뀐다기득권의압박미안하지만
정 반대로 바뀌고있다
기득권의 악질적병패 노인약사 면대 문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됐다
젊은 신삥이 한약사는 무자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약국개설자로 현업에 뛰어들게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법을 통과시켰다24.08.04 03:30:550 수정 삭제 3 2 -
정신병자집단약싸개들하니사들
자기직능에 최선을 다하지않고
남의 탓만 돌리고 약싸개 하니싸개들 인원만 늘려데고
어따데고 아굴 놀려대냐
망하는 건 니들탓이다24.08.04 01:22:430 수정 삭제 2 2 -
한약사느님은상품으로말하자면신상품이야 얘들아
신상은 모든 면에서 하자가 없는게 신상이야
한약사 직능 관련
입법은 천상의 수준으로 하니사 ㆍ약싸개가
제3 지대에 희망사항을 다 집어넣고
지들이 그 직능을 쳐묵할라고 제작한
우주최강의 신상 입법 직능이란다
헌재ㆍ복지부ㆍ국회 근무 공무원들은
니들처럼 빠가가 아니야
달려가서 지쪽 지가 팔리는짓 하는거
다 지켜보고있어
지가 만들고 지가 당한꼴
발작해대는거 다 보고있단다
국민들도 당연하고
24.08.04 01:19:480 수정 삭제 5 2 -
약사자격증면허대여만논했던 재판에
헌법재판관들이 왜 한약사느님을 호출하셨겠냐고 얘들아
그런데 한약사들이 달려와서 환영해드려야지
약사들이 환영할 일이겠냐
약사들 면대는 끝났어
불법질 해대는 것들 다 징역보내야돼24.08.04 01:13:330 수정 삭제 5 1 -
돌머리새대가리약 쳐묵 중독자들아
문전 약국 면대 한 분께서 시비붙은 내용이셨다
약사에게 시비붙었지 한약사에 시비붙었냐
그런데 왜 헌ㆍ재가
한약사느님을 호명 하셨겠는지 대가리가 안돌아가지 ????
24.08.04 01:10:460 수정 삭제 2 0 -
약싸개들아헌법재판소가어떤 곳인지는 아냐
합헌이 뭔지는 아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가 뭔지는 아냐
제발 대갈통 알약 갈듯이 빠그려뜨려서
새 대갈통 달고 다녀24.08.04 01:05:560 수정 삭제 1 1 -
한약사의문전약국개설이조제전문 약국 개설 합법이라고
공인한 신문 보고도
약사들은 한약사가 불법이라는 말 떠들때는
약사들을 업무방해ㆍ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한다
24.08.04 01:02:300 수정 삭제 2 1 -
한약사에 대한 글도 �한약사 관한 글도 아님그냥 현재 약사법 조문만 언급 한거고 기사 내용 자체는 한약사랑 관련도 없는데 한약사들 자기들 네임 언급해줬다고 풀발기 하는거 개웃기네 ㅋㅋ 얼마나 관심도 못받고 살았으면 저럴까24.08.03 14:44:170 수정 삭제 8 8
-
차원 뭔데ㅋㅋ24.08.03 13:57:360 수정 삭제 0 0
-
그런데한약사말만 나오면 한약사들이 벌떼처럼 나온다왜 한약학과 들어갔노
어디 뭐 먹을게 없나하고 돌아 다니는 꼴이 안됐다
주제 파악을 해야지
약사는 니들 한약사와는 차원이 다르다24.08.03 09:28:530 수정 삭제 6 12 -
로컬이야… 한약사들 실화…?진짜 피트 못붙어서 한약사 스테이했다는 말이 맞는말이었구나..
이걸 해석하는 논리가 진짜… 소름이네
24.08.03 00:52:001 수정 삭제 5 7 -
비약사면대약사면허 취소24.08.02 22:32:170 수정 삭제 1 1
-
..한약사 내용인지 알고 달려드는꼴이..이거 니네가봐도 개그아니냐?
거기도 똑똑한놈 있을텐데 말좀해줘라ㅋㅋㅋ24.08.02 18:54:060 수정 삭제 2 2 -
ㄷㅈㄱㅂㄱqrwer한약사에 대한 내용도 아닌데 한약사들은 자기들 네임만 언급 되면 풀발기 해서 달려드네 ㅋㅋ 기사 내용이나 제대로 읽고와라24.08.02 18:44:560 수정 삭제 5 4
-
통합통합약사통합24.08.02 17:26:260 수정 삭제 7 4
-
애잔허다진짜돌+아이같은 소리하지 말고...여기서 약사 한약사 이야기가 왜 나오냐... 결정문이나 읽어보고 댓글 달아라. 맨날 약국개설자 어쩌고 저쩌고 떠들줄만 알지 그게 뭔 의미인줄이나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블랙워터파리피플들은 최소한 면허증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소양 자체가 없다니까...24.08.02 15:35:390 수정 삭제 9 14
-
..약사-한약사는 같은직군임을 인정해주는 기사네요24.08.02 15:02:321 수정 삭제 22 13
-
ㅋㅋㅋ봤지?ㅋㅋㅋㅋ한약사랑 약사랑 다 약국 개설 가능하고 동급이라고 법에서도 제정했다 이놈들아 ㅋㅋㅋㅋ 이제 그만 징징대자24.08.02 13:54:231 수정 삭제 28 22
-
근데누가보면약사가 헌재보다 더 상위기관이고 정의로운집단인줄알겠슴??24.08.02 13:08:440 수정 삭제 16 3
-
합헌불법'약사·한약사만 약국 개설'...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그럼
약사는 약국 개설, 한약사는 한약국 개설은 합헌이???24.08.02 12:14:456 수정 삭제 4 15
0/300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법적고지
Copyright ⓒ Dailypharm 1999-2024,All rights reserved.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약사·한약사만 약국 개설...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URL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