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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정부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 약국 일벌백계를"
기사입력 : 24.08.02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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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전문약 취급, 무자격 행위…면허범위 벗어난 행위에 처분을”
한약제제 구분에 방점 찍은 대약 비판도…“약사법 개정에 나설 것”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일 성명서를 내어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사입과 관련한 처벌과 더불어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한약국을 실태 조사한 결과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이며, 모 자치구는 한약국이 9곳이지만 한약을 취급하는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제도는 1994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 전문가를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음에도 한약국이 한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한약사 면허와 고유 업무를 포기한 자기부정”이라며 “한약사 직능과 한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기망하고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또 “한약사 존재 이유인 한약을 외면하고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마약류 의약품까지 취급할 수 있다며 약사만이 가능한 전문약과 일반약 취급에 나서는 지경”이라며 “한약사가 한약사이길 포기하고 면허 범위를 위반한다면 한약사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약사, 한약사 면허체계를 명확히 관리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는 정부의 방기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한약제제구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대한약사회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한약사 면허범위 위반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국가 면허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210여개 한약국에서 취급할 수 없는 전문약을 사입한 것은 이런 정부의 허술한 면허관리와 의약품 관리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약국의 전문약 사입 자체가 위법이다. 취급 자격이 없는 전문약을 한약사가 사입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무자격자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위법적 전문약 취급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한다. 한약국의 무자격자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또 “한약사 전문약 취급과 한약국 실태조사를 통해 약사법 개정 없이는 한약사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분류가 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말고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약사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위법적 전문약 취급에 대한 정부 처분을 예의 주시하면서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고, 한약사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해 약사, 한약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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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한약사 취급 가능합법24.08.08 08:59:210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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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ㅋㅋㅋㅋㅋㅋㅋ정부는 카운터, 불법조제실장 양약사 약국 일벌백계를24.08.06 09:24:210 수정 삭제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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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웃기다한약국 분리하면 그냥 똑 떨어져 나가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세상 어찌 살아가려고 그러냐24.08.03 20:05:432 수정 삭제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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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한약사는 한약국 개설한다이의제기 누가할까24.08.03 14:54:570 수정 삭제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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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너그들 가족부터 약 못팔게해라7년동안 약사들 면허증 빌려 약팔게한 무면허자가 약 판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이분한테 200만원씩 받고 약사면허증이나 대여한 넘들은 양심이 있는 넘들인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약국 운영하는 한약사들 괴롭히지 말고 너그들 약국에 기생하는 카운터나
너그들 가족들부터 약 숨어서 조제 하지말게 하고 약도 못팔게해라
정부는 하루속히 법 개정하여 조제실에 무비카메라 설치 하여 단속 하길 바란다24.08.03 13:29:571 수정 삭제 11 4 -
132한약사는 약국 개설이 가능하므로 불법 아닙니다.뭐라쓰던 다 이것으로 커버됨24.08.03 13:02:050 수정 삭제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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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염불누가 몰라서 안하나 ㅋㅋ성명서도 좋은데.. 본인 지부일이나 잘 챙기고 하세요... 세이프약국이니 공심약국 잘 챙기시란 말입니다.24.08.03 12:46:290 수정 삭제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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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진해야할 일약사회는 좀더 적극적으로 매 사안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우리 자신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직능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24.08.03 12:19:021 수정 삭제 6 3 -
누가 모르냐고맨날 하는일이라고는성명서나 내고 설래발이나 치고 ~~24.08.03 11:03:290 수정 삭제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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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잘하고 있다양약 한약 완전분리를 향해 가자. 한약사 개떡상할날 얼마 안남았네 ㅋㅋ 생약 한약 독점 취급면허 4년제 이정도면 충분하다. 서울시약은 더 힘내주길 바란다.24.08.03 10:53:120 수정 삭제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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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낄역시나댓글부대 한약이들 우르르24.08.03 09:44:001 수정 삭제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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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래그래그래 서울시 회장이 분업 시켜줘라24.08.02 21:59:590 수정 삭제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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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찾아보세�아전인수하지 마시고전문의약품중에 태음조위탕이란 약도 있습니다
한약사가 취급하면 불법인가요?
원래 하나라도 어긋나는 예가있다면 그 명제는 성립하지 못합니다
다시 연구하세요24.08.02 20:11:452 수정 삭제 32 4 -
zz제멋대로기망은 누가 했다고 국민이 심판해서 약사는 한방을 모른다 해서 한약사가 나왓는데 아직도 국민을 기망하고 한약제제을 쓰나 쯔쯔24.08.02 19:47:300 수정 삭제 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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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응애처벌해줘폐지해줘 공급막아줘 이름바꿔줘
이래줘 저래줘
응애응애
응애응애24.08.02 19:42:170 수정 삭제 21 2 -
ㅋㅋㅋㅋㅋㅋ아니, 말을 왜 교묘~하게 바꾸는데? 악쓴다고 결과가 나올거라 생각하는거에요? 진짜???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시위도했다가 영업방해도했다가 약과도 나눠줘봤다가 부채도 만들었다가 누구는 청소비도 뜯어가고 회비 사용처도 불분명하다하고
시끄러워질까봐 한약사 때려잡는거잖아~~ 우리 다 아는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지 맙시다~24.08.02 19:37:270 수정 삭제 21 2 -
중꺾마(중)요한건(꺾)이지않는(마)음한약학과 폐과 / 한조시 부활 / 양조시 신설 / 단미 56종 한의사 처방 분업 보험 실시(약국당 조제료 및 조제건수 상승)
결론 : 통합은 없음 오직 한조시 약사와 양조시 한약사만 존재할뿐
*** 드디어 서울시 약사회가 인지를 하기 시작함24.08.02 19:21:340 수정 삭제 20 3 -
그냥없애달라고 해라나라에서 방치하는게 보이는데 그것땜에 약사사회가 피해를 너무봄24.08.02 18:27:400 수정 삭제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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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이 아니라 약국한약국이라는 법정용어는 없어요.기사 수정해라.24.08.02 18:26:263 수정 삭제 3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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