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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이슈 국회청원 자진철회...녹록지 않은 법 개정
기사입력 : 24.08.27 0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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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만에 철회...'논리 보강해 재청원'
서울시약 "복지부 다음은 국회...서명운동 결과로 설득"
대약 "정부가 나서야"...1일 결의대회 전국 임원 집결
▲지난 9일 공개된 국회청원은 논리 보완을 이유로 자진철회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약국 개설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국회청원이 열흘 만에 자진 철회로 종료됐다. 청원인은 논리를 보완해 재청원한다고 철회 사유를 밝혔다. 지난 2020년 약국 개설자의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를 촉구하는 국회청원도 한 차례 철회 후 재청원 된 바 있다. 당시에는 법률자문 후 내용 변경이 자진철회 사유였다.
별도의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청원 시점이나 여부는 미지수다. 약사회와 재야 약사단체들도 청원을 이어받을 계획은 아직 없다.
국회를 사전 설득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제기되는 청원으로는 법 개정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평가들 때문이다.
다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를 두드리는 약사단체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이 근본적인 한약사 해결 방안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3일에는 회원 문자를 발송해 약사법 신설 조항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앞서 약 5만여 명의 서명운동 결과를 들고 복지부 면담을 진행했는데, 다음은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 설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회원들에게 “약사법 개정 없이는 한약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국민들도 동의했다. 앞으로도 끈질기게 해나가겠다”면서 “약사법 신설 조항을 마련해 약국, 한약국 명칭을 구분해 법인약국 개설 허용 우려를 피해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1일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약사회관에는 지부장과 분회장 등 전국에서 약 250~300명의 임원들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의대회에서는 한약사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부터 향후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고 결의문도 채택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대회를 분기점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문약 취급 한약사에 대한 처분 결과를 앞두고 있어 약사사회 이목은 더욱 집중돼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분회장 포함 전국 약사회 임원들이 250명 이상 모인다. 결의대회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시도지부 의견을 들으며 함께 결정하겠다”며 후속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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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래 나누자약사 - 양약사 / 한약사
약국 - 양약국 / 한약국
취급 - 양약 / 한약
다음 약사회장이 복지부에 이렇게 설득하기 바람24.08.28 19:17:270 수정 삭제 0 0 -
묘수없다요즘 분위기도 안 좋은데, 더 이상 다른 방법도 없고 별 능력도 없으니 한약사약국을 많이들 열어요.24.08.28 11:28:160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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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왜저래당연히 합법인건데말도안되는 거 아니까 자진철회 하지. 합법인데 왜저러는거야? 일본인들이 녹도는 우리땅이라고 우기는 수준ㅈㅈ24.08.28 09:45:280 수정 삭제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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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그렇지뭐일반인이 그렇지뭐시약이나 대약 차원이 아니라
일반인이 빡쳐서 올린거 말하는거네
일반인이니까 논리부족 할수도 있지ㅋㅋ
24.08.27 22:58:272 수정 삭제 3 0 -
ㅇㅇ에휴한심하다 한심해24.08.27 22:35:480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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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이게 무슨 뜻일까..?한약사 애들 뭔짓해도 정부는 먹을 생각이 없다는거다. 전문약 팔아도 대부분은 무혐의. 분리 폐지는 논리빈약.. 일반약건은 아예 건들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한약가져온다 생각하고 흡수하자. 아님 혁신약학전공도 나중엔 엉길 수있다..24.08.27 20:15:230 수정 삭제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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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zzzzzzz개짖기개가짖어도 기차는간다24.08.27 19:26:310 수정 삭제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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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을하려면회관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앞이나 국회 앞에서 해야지..역풍이나 불이익 받을까봐 하지를 못하네. 그러면서,무슨 일을 한다고..24.08.27 18:42:330 수정 삭제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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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논리가 빈약초딩이 글 썼냐한심하다24.08.27 17:57:200 수정 삭제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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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ㅋㅋㅋㅋㅋㅋ철회이유 : 논리가 너무 빈약해서 ㅋㅋㅋㅋㅋㅋㅋ24.08.27 14:10:430 수정 삭제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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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변희재추종자나중에 실패하면 나어디 삼성약사요 현대약사요 대한항공 약사요 한화약사요 쇠사슬이 누가 큰지 서로 경쟁하게만들어리는게 약사작능향상이라고 주장할거같은데24.08.27 10:48:590 수정 삭제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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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변희재추종자근데 저거바뀌는 순간 온갖 대한항공일가부터 덤벼들텐데 약사회가 웅앵웅행 하는데로 국회가 움직임??
법개정추가가 뭐 쉬운줄아나보네 온갖이권단체가 다달려들텐데 이거에대한 대책은있나?24.08.27 10:47:380 수정 삭제 8 0 -
이제는해결사님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임시방편 대응방안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9월1일 기대하겠습니다.24.08.27 10:47:012 수정 삭제 7 2 -
약국 한약국분리 법개정하루빨리 해야24.08.27 10:35:521 수정 삭제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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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뜻약사 정원 증대의사 정원 대폭 늘렸고, 다음은 약사 정원 대폭 늘리는게 눈에 보이는데,,, 그때 가서 못늘린다고 삭발투쟁하고 단체시위하고 할건가? 미리미리 대비하는게 좋을 듯,24.08.27 10:11:582 수정 삭제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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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이게 뭐하는 짓이죠?ㄱ씨...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시의원을 한거야...24.08.27 10:04:001 수정 삭제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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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이한약새는 짱개입니다딱 봐도 못건드리는 화교 짱개24.08.27 09:53:151 수정 삭제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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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몇명이냐끽해야삼사프로전국2만5천개약국중에 한약사가 일반약하고 처방조제하는거 한약하는거 다합쳐도 천개도 안되던데 점유율4프로 죽이자고 온갖약사회가 애쓰는 게 민초약사들 위한 거 맞냐? 어이가없다 보여주기식 행태 약사미래먹거리 얘기좀 듣고싶다 시끄럽게하지말고 그냥 한약사 신경끄던가 아니면 흡수해라 끽해야 약대2년치 배출인원도 안된다24.08.27 09:32:473 수정 삭제 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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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관계자와 통화�부지부관계자와 통화한 결과복지부는 한방분업을 원하지않음. 오히려 일원화를 원한다고 함.24.08.27 09:26:280 수정 삭제 2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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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카운터1한약사 약국 개설권 폐지를 해 달라? 국회나 복지부는 왜?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할 말이 없다. 즉 논리가 궁색하다. 차라리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한약국 분리 하자. 약도 나누자.24.08.27 08:54:520 수정 삭제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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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사고이거네법 개정 밖에 방법이 없다
법개정 취소
방법이 없다
24.08.27 08:42:290 수정 삭제 8 1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자진철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들도 뱅신 짓 하는 걸 알고는 있나보네 뱅신집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4.08.27 07:32:263 수정 삭제 2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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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법개정 불가능하다권영희도 알것이다 법개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데 대약회장 어떻게든 하고 싶으니 무리수 던지는거지24.08.27 07:11:460 수정 삭제 2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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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한약학과니들이 만들었으니
니들이 끌어안고 같이 끝내야지
한방분업시켜서 통합하는게 논리가 맞잖아
또라이들아24.08.27 07:07:063 수정 삭제 1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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