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입법 지원과 함께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최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력 직속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 수요·공급자단체 추천·전문가 등 특위 민간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의 의대정원 추계위원회 입법에도 의정갈등 사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메세지로, 의료계가 의대증원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료개혁을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최상목 권한대행 의지다.

의정갈등을 이유로 20~30년째 미뤄 온 의료개혁 논의를 또 미룬다면 이게 곧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취지다.

특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적기 발표를 위한 조속한 의개특위 개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특위를 한시적 조직이 아닌 장기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책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가 발전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개특위가 한시적 논의기구를 넘어 긴 호흡을 가지고 국내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를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게 최 권한대행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의개특위가 논의한 개혁과제는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구조 전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시급한 대책이다. 이에 조속히 특위가 개최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도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집행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는 정부 힘만으로 불가능하다.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가 머리를 맞대야 새로운 한국 의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현장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의료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도 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출범 이래 특위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면서 갈등·쟁점 많은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지역완결 필수의료 핵심인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체계 왜곡 및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방지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신속히 발표돼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