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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공단 압박은 수가결정 면피용"
    기사입력 : 03.12.02 12: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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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화살 중심 빗나가"...노조, "방만운영 허위유포"



    의사협회가 내년 보험수가 결정의 화살을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으로 돌리는 것은 의사회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의협의 공단 해체 주장에 대해 "수가결정의 책임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 만만한 보험공단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사 회원들에게 의협이 공격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디든 화살을 돌려야 하는데 복지부와 장관보다 만만한 보험공단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의 중심에는 보건복지부와 장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있다면 의협은 복지부장관 퇴진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해체를 시만단체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옳다"며 "의사협회가 화살을 중심 과녁으로 향하지 않고 주변부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김화중 장관 퇴진요구에 맞서 의약단체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2년간 임기보장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수가문제의 화살을 복지부로 돌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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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의사들의 저수가에 대한 불만이 건강보험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 같다"고 진단한 뒤 "하지만 직접적인 투쟁의 대상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내 최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는 의협에서 공단의 방만 운영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생존권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이는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사회보험노조는 2일 의협에 보낸 공문에서 "공단의 관리운영비율은 98년 8.1%에서 2002년 4.04%, 2003년 3.4%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 평균의 5.1%이하로 하락했다"며 공단의 방만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 직원수에 대해서도 "1차 의료보험통합 전인 98년 10월 1만5,963명이었지만 건강보험 통합으로 5,444명이 줄어, 현재 통합전과 비교하면 전체 1/3이 넘는 34.2%까지 인원이 감축됐다"며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방만한 운영으로 엄청난 보험재정이 새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무리한 인원감축과 임금억제의 결과로 일선 지사에서는 인력부족과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사 공공사업장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며 "그럼에도 '방만한 운영과 공단 해체' 등을 주장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형 기자(thkim@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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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글을 봐라 나쁜 놈들아.글쓴이 윤철수 (ycs)
      작성일 2003-12-02 17:41:31 조회 161 추천 23
      제목 사회보험노조의 적반하장
      본문 사회보험노조, “의협 부당비방" 맞대응
      “공단 구조조정 관리운영비 의협 주장과 달라”

      [기사 전문 보기]





      글쓴이 윤철수 일자 2003. 12. 02
      글제목 사회보험노조의 적반하장


      노조는 의협에 대해 “공단이 지역과 직장 통합 후 단행하기로 했던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방만한 운영으로 엄청난 보험재정이 새고 있다고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실이 아닌가?
      공단은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뀌면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보험급여비용재정과는 별도로
      공단의 관리운영재정은 2000년 7월부터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통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관리운영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어떻게 공단 내에 직장노조와 지역노조가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운운하며
      시정하려 하지는 아니하고
      계속 사실을 감추려 해서야 되겠는가?




      노조에 따르면 1차 의료보험 통합 전인 98년 10월 공단 직원은 15,963명이었으나 2000년 7월 1일 2차 의보통합 및 2001년 5월까지 실시된 인원감축으로 5,444명이 줄어 현재는 10,454명으로 통합되어 전과 비교하면 전체의 1/3이 넘는 34.2%까지 인원이 감축됐다.
      ->

      감히 국민 앞에 이런 거짓말을 늘어 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어찌 인원감축인가?
      심평원으로 분리되기 이전에는 공단에서
      심사업무까지 하였기에
      그처럼 직원이 16,000명 정도였다가,
      공단에서 심평원이 분리되면서 직원이
      심평원으로 옮겨간 것을
      공단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감원이라는 해괴망측한 산수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료보험 이전과 비교하면
      공단과 심평원으로 분리되면서 직원이 더 늘어
      관리운영비가 더 늘어난 것을 계속 속이려 하는가?

      지금이 어느 세월인데
      국민을 바보로 알고
      그런 혼자만의 계산법을 늘어 놓으며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는 말인가?




      공단의 관리운영비율도 98년 8.1%, 99년 7.1%, 2000년 6.9%이었으나 2001년에는 4.7%, 2002년 4.04%에 이어 금년에는 잠정 집계결과 3.4%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 평균 5.1%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찌 사회보험노조가 국민 앞에 이런 거짓말을 늘어 놓는가?

      그대들이 근무하는 공단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총지출 7조7,951억원 중에서
      보험급여비로 나간 것을 제외한 1조8,845억원인 무려 24.2%가 관리운영비였다고 그대들 스스로 밝히고 있으면서 어찌 이런 거짓말을 국민 앞에 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1998년은 총지출 8조7,876억원 중 1조8,909억원인 21.2%가 관리운영비로,

      1999년은 총지출 9조6,101억원 중 1조6,621억원인 17.3%가,

      2000년은 총지출 10조6,735억원 중 1조3,879억원인 13%가,

      2001년은 총지출 14조2,455억원 중 1조 900억원인 7.7%가,

      그리고 2002년은 상반기에만
      총지출 7조1,168억원 중 4,676억원인 6.6%가 관리운영비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어찌 이리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가?

      국민의 입장에서보면,
      무슨 이유로 단순히 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며,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단순업무에 이런 고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어차피 보험료수납업무는 은행이 다 담당하고 있고, 보험료의 지급도 은행으로의 계좌이체로 이루어 지는 단순한 작업에 왜 국민들이 고비용구조를 용인해가며 보험료를 낭비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오죽 사람이 남아돌면,
      의료인도 아닌 행정가집단인 공단이 나서서
      건강증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가?

      오죽 인력이 남아돌면
      대등한 보험계약 당사자인 처지에
      보건복지부를 제치고
      실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오겠는가?

      그간에 일간신문들이
      공단 관리운영비 수조원 흥청망청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토록 자신있다면
      의사들의 감사를 받아보기 바란다.

      과연 누가 건강보험재정을 좀먹고 있는지 캐고 싶다
      03.12.03 0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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