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양극화와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병원의 영리법인화 방침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라”

참여연대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병원 영리법인 허용 추진은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정부가 영리법인화를 이대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김근태장관을 비롯해 관련 책임자들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이들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한마디로 ‘병원의 기업화’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정부가 말하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의 장점들은 근거가 없거나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외환자의 유치나 신기술도입 활성화는 현재 체제로도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극도로 시장화 된 의료체계 탓에 지나치게 허용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병원들은 CT와 MRI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당시 무분별하게 기기들을 도입해 한국이 인구당 CT, MRI 3위 보유국이 됐고, 한 기당 100억~200억이나 하는 신기술을 재빨리 도입해 유럽에서는 나라 당 2~4대에 불과한 PET(페트)를 한국은 무려 45대나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리법인화 보험사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정책”

이들은 “영리법인화는 결국 한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고, ‘두개의 의료’와 ‘두개의 국민’으로 나누는 것이 귀결점”이라며 “노무현 정부와 김근태 장관은 한국의료를 붕괴시킨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영리법인 허용, 비요양급여 기관 확대,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은 대형병원이나 보험사들을 비롯한 재계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재계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노무현정부가 왼쪽 깜박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있는 데 이번 정책이야 말론 이런 비난을 입증하는 전형적 사례”라며 “참여정부와 결전을 벌여서라도 병원 영리법인화를 막아 내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 우석균 정책국장, 임 준 정책위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공동대표, 문화연대 지금종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