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08년까지 급여율 70%까지 확대

선택진료,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의 하나인 식대가 내년부터 완전 급여된다.

또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는 집중지원 상병으로 분류, 진료비 부담이 9월부터 대폭 줄어든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현행 61.3%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단계적으로 보험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진료비 부담이 큰 백혈병, 위암, 폐암, 자궁암 등 연간 32만명에 달하는 암과 개심수술한 중증심장환자(연 4,000명), 개두수술을 받은 뇌혈관질환자(7,000명)를 집중지원 상병으로 선정, 법정본인부담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3개 질환군의 경우 초음파,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를 보험급여키로 한 가운데 암환자에게 투여되는 항암제는 사실상 보험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인해 암환자의 환자부담은 약 33%정도 줄어들며 내년에는 약 44%까지, 보험적용 병실이 늘어나는 2007년에는 53%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당정은 올해 3대 중증질환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집중지원 질환을 9~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액 비급여됐던 식대도 내년부터 모든 입원환자에게 건강보험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 하반기 안에 식사비용의 원가 분석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나선다.

당정은 이와함께 2007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확대한다. 현재는 전체 병실의 약 50%(기준병실)만 보험적용,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부담이 컸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올해 약 1조3,000억원, 2006년 약 1조원, 2007년 약 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년간 평균 약 4.1%의 보험료를 인상, 2008년까지 보험료율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당정은 그러나 급여확대 조치와 함께 늘어나는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지출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를 열어 국민, 시민단체, 의료계의 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