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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 5년 실패작...약사 임의조제가 주범"
    기사입력 : 05.07.10 1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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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책포럼, 분업예외지역 폐지-일반약 수퍼판매 강조



     ▲정상혁 교수(이화여대 예방의학과) 발표장면

    의약분업 시행 5년동안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재정적 측면과 생활에서의 불편 등 너무나 많은 고통을 치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의료계는 약사들의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아 의약분업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9일 '의약분업 5년 평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약리학적 입장, 의료정책적 입장, 정부공략사항 이행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상혁 교수(이화여대 예방의학과)는 의료정책적 입장에서의 재조명 발표를 통해,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법적 대응조치가 없어 분업이 제자리를 잡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약사들의 임의조제인 의약품 오용과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정책 수단인 법적 규제가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는 분업 정책 자체에 약사 측의 의약품 오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이 부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들의 처방 행태변화에서는 분업 후 처방의약품 수와 항생제, 주사제 처방이 감소 추세며 감소의 원인이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결론은 내리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의약품 오용이 근절되야 하고 '조제'와 '판매'의 용어정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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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약사법에 있는 기관 벌칙조항을 폐지하고 약사들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준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한약과 생약제 부분도 의약분업의 차원에서 다룰 것과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폐지에 가까운 축소, 양한방에 동일한 법 적용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의대 정천기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불법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도설계의 허점으로 인해 현재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정부는 의약단체를 달래 제도를 도입함에만 급급했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2000년 의료파업과 같은 극단적 행동은 위기상황에서 충분히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시욱 기자(sujung@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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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들의 생존권을 짓밟으려 하는가...
      병원아님 슈퍼라는 논리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진정 무엇이 두려운가...
      05.07.11 16:16:16
      0 수정 삭제 0 0
    • 5년후 평가는 헤드라인이 이런식으로 나올거야 기대해보자 지금 물가리 중에 있으니까 실력없는 자는 모두퇴출되거니까 경쟁시대가 오기때문에 당연히 그렿게 될 것이다 환자들은 걱정 안해도 된다 쓰레기 같은 전문인들은 다 살아지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05.07.11 14:42:25
      0 수정 삭제 0 0
    • 논리는 내논리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쯤은 알겠지
      05.07.11 1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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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내내 훼방꾼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5년이니 그동안 잘 되었나 훼방논 것이 효과가 있는가 한번 평가해보자 하는 식이군 한심하고 더구나 포럼에서 몇푼 받고 의료계의 앵무새로 할만 제대로 못하는 어용하는 자가 있다니 더 한심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국민도 있다 이게 진짜 무서운것을 알때 진정 국민이 보일거다
      05.07.11 14:34:08
      0 수정 삭제 0 0
    • 편의점에서 소화제 달라니깐 두통약 주던데요??

      이래서 슈퍼판매 하겠소?
      05.07.11 13:10:21
      1 수정 삭제 0 0
    • 늘 실체도 없는 임의 조제..
      도대체 누가 한다는건데..
      하는곳이 있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임의조제하면 약값이 세배인데... 누가 1500원낼껄
      8000원씩 낸다냐?
      그리고 약국도 의원처방전가면 조제료 3000원이지만
      그냥 조제하면 남지도 않고 위험부담만 있는
      임의조제를 뭘 한단말인가?
      일반약 판매를 임의조제로 착가하는데..
      의사주장은 그냥 배 아프다면 지사제를 줄지..
      진통제를 줄지.. 소화제를 줄지 묻지도 말고
      그냥 각각 약 나열해서 알아서 짚어가라 이말 아닌가?
      그러지않으면 임의조제고.. 맞지?
      그러니..지들 잣대로 맘대로 덮어 쒸우고 우기는
      사기꾼들이라는 것이지..

      원내 불법조제나 병원에서 화장품 비타민 끼워팔기부터
      자제하고 주장해야지 안그래?


      대체조제야 합법인데..뭐가 문제인고?

      05.07.11 12:38:41
      1 수정 삭제 0 0
    • 이제 전세계의 허브로 선 대한 민국 의료산업..황교수님의 업적은 전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으니..의료산업의 전면개방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한국의 의료산업이 발전한다..

      구태연연한..리베이트 허위청구에 묶여 자신을 개발 못하는 현 의료산업은 외국 자본에 의한 전면 의료개방만이 고질병을 해결할 것이다..
      05.07.11 11:14:52
      2 수정 삭제 0 0
    • 정우진교수 의협 의료정책연 토론회서 주장

      “의약분업과 약가정책 둘 중 하나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우진 연대 보건대 교수는 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약분업 5년 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보험재정이 적자로 운영된데는 분명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소한 분업가 보험약가 정책 둘중 하나는 정책적 오류가 있다” 며 이는 분명히 평가돼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진행되기는 쉽지는 않다” 며 “2년 6개월이후 분업은 대선과 관련 분명 공론화되고 실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의료정책포럼에서는 의약분업은 실패된 정책이고 향후 지속가능성도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실패의 근저에는 약사의 임의조제 문제를 제기했다.




      05.07.11 1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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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에서는 최소한 약사들처럼 모르면서 아는척하는

      살인행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05.07.11 10:48:35
      5 수정 삭제 0 0
    • 약에 대한 막강한 의사의 힘은 약국의 운명마저 좌우하고..심지어 병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약국의 폐해
      서로 인정하고..서로 협력하면서 환자를 돌보아야 빛을 발하는 의약분업이...모든 권한이 의사에게 집중되니..살아남기위해 제소리를 못내는 약사...이런 모습이 의약분업을 막는 제일 큰 폐해가 아닐까?
      05.07.11 10:48:28
      0 수정 삭제 0 0
    • 아마도 의사님들의 고민거리로 자리 잡을 것 같군요...
      의사의 처방의 옳고그름을 약사에게 문의 하는 것이 환자랍니다...약사가 싫어서 일반약을 수퍼에게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아예 약대를 없애고 실행할 일이리라... 무식한 것 넘 좋아하지 마세요.
      05.07.11 10:34:00
      0 수정 삭제 0 0
    • 헤럴드 정치사회부 기자는 그의 컬럼을 통해서

      교육의 백년대계 학제 개편 문제에 국민을 빼고

      약사들로만 공청회를 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05.07.11 10:29:01
      2 수정 삭제 0 0
    • 인터넷 여론조사 같은 장난같은 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미디어리서치 에서 조사한

      통계학적 의의가 있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5%가 약대 6년제를 반대함.
      05.07.11 10: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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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에서 두차례의 판결을 통해

      조제, 투약은 의사의 고유업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약분업은 잘못된 용어이며

      조제위임제도가 올바른 용어입니다.
      05.07.11 10:23:09
      0 수정 삭제 0 0
    • 지금도 종병이나 세미급에서 무수히 벌어지고있는 불법 임의조제,불법원내조제,약사없이 행해지는 불법조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병의원 근무약사가 전국에 몇인데 그많은 처방전을 조제합니까?슈퍼맨이 아니고서는 ,,,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의약분업 최대의 실수입니다
      일부 의사들이 주장하는 약국의 임의불법조제--)순전히 지네들 추축이지만,,,,보다도 더 탈법적이고 불법적인일이 종병이나 세미급병원,의원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ㅡ
      이것은 추측이 아닌 심평원 자료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더 ,,,의원에서 x-레이를 의료기사가 찍나요? 포경수술할때 의사 간호사만 하나요?
      의원이 탈법투성이인것은 의사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05.07.11 10:14:04
      4 수정 삭제 0 0
    • 스스로 때가 묻으면 그 더러움을 알기 힘든법.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면 협력자가 감시자로 보이어 탄압하는 법..
      자신의 더러운때를 벗겨야..협력자로서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05.07.11 10:11:58
      0 수정 삭제 0 0
    • 정신적으로 그것들이 의약분업을 막는 주범이 아닐까하는데..
      05.07.11 1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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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처방은 마춰져 잇으니 걱정말고요.
      병에 따라 찍어내주면 오케이.
      수익은 약 리베이트 포함에서
      오십대 오십.
      아마도 이천 이상은 될듯.
      언능 연락 주세요.
      의사님들.......ㅎㅎ
      05.07.11 10:00:17
      3 수정 삭제 0 0
    • 아직도 돈벌라고 임의조제.전문약혼합판매하는 약 버러지들은 없애버려야 한다.
      05.07.11 09:56:26
      3 수정 삭제 0 0
    • 내시처럼 행동 하지마라.
      05.07.11 09:44:52
      4 수정 삭제 0 0
    • 어자피 약만 잘 싸면 됩니다. 약을 처방대로 안 싸고 장난쳐서 문제지요..
      국가에서 강 동네마다 병원 몇 개당 약국 하나씩 공공약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약사를 만들어줍니다.

      임의조제도 불법조제도 없습니다.

      전약사를 그런식으로 편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제가 싫은 약사는
      처방전 조제를 못 하게 하고

      지금처럼 담배나 생리대나 그리고 박카스나 파는 약국을 경영하게 합니다.
      05.07.11 09:43:24
      2 수정 삭제 0 0
    • 참.
      니들이
      돈말고 머가 꿈이니?
      몇십원 아끼자고 식염수 타서 주사놔주고.
      술먹은 시민 행려병자라고 정신병원에 가두고.
      정부 보조금 타먹고.
      니들은 돈이라면 사죽을 못쓰니?
      그렇게도 의사면허증이 수전노 갈꾸리로 밖에 안보이니?
      참....슬프다.
      교통사고 나바라.
      운전기사들이 서로 병원 실어다 준다고 난리다.
      친절하다고? 병원에서 환자실어오면 돈준다.
      그런병원 가면 바가지에 퇴원도 맘대로 못한다.
      돈으로 환자를 사는것들.
      니들 그래서 의사라고 부른다.
      의사쟁이 야 양심껏살아라.
      05.07.11 09:38:30
      0 수정 삭제 0 0
    • 몇십원짜리 주사제아끼려고 고름주사 놓는것들
      니들이 그러고도 의사냐?
      돈 뒷구멍으로 받아쳐먹고 똥처방내주고.
      몇천원짜리 태반주사 몇만원씩 받아쳐먹는 것들아.
      니들이 그렇게 시민돈을 우려먹으면 속이 편하다더냐?
      그러면서 입으로는 고상을 다떨지?
      내돈내놔 이도둑놈들아.
      05.07.11 09:24:47
      8 수정 삭제 0 0
    • 실패고 하는 근거는 참우습다
      05.07.11 09:20:19
      0 수정 삭제 0 0
    • 야들아....놀고 있냐?
      전문가라고.
      니들이 몇십원하는 주사제 몇천원 씩 받어쳐먹고.
      일이 천원하는 닝겔 삼사만원 받아쳐먹고.
      삼사천원하는 태반 주사 삼-오만원 받아쳐먹는 돈벌레들
      할말있냐?
      약국 판매는 임의조제라면서..
      약을 슈퍼에서 판매하자는 니들의 논리가 참........
      그러고도 니들이 전문가라고 할수있니?
      05.07.11 09:15:32
      7 수정 삭제 0 0
    • 지식인이 자기 지식을 옳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곡학아세 함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약사에 의해 오남용이 부추겨 진다면서 상비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주장함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오남용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쉬울 수록 높아질 텐데 의약품의 슈퍼판매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하자는 이중적인 말을 한입으로 하는군요.

      과학자적인 소양으로 귀납적인 논리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첨부터 결론과 결과를 정해 놓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긍정하는 자료들만 취사 선택 모아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과 자질에 비해 너무 큰 권한과 지위를 누리는 것 같네요.
      05.07.10 22:40:12
      0 수정 삭제 0 0
    • 그렇다
      임의 조제가 맞다
      의사의 임의조제 주사때문에
      몇푼도 안되는 그알랑하신 증류수 아끼느라
      05.07.10 21:32:01
      5 수정 삭제 0 0
    • 의사들도 웃기지만 니네 하는것도 우습단다.
      기사 제목 봐라...헐~
      05.07.10 21:03:04
      2 수정 삭제 0 0
    • 의사가 일반명 처방으로 본래의 의약분업의 취지대로 돌아온다면 약사들도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고 최선의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소화제나 제산제 위장관기능조절제,처럼 처방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구성으로 나오게된다면 좀더 투명하게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고 약사들의 책임도 그만큼 커질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나 제약회사영맨들이 우려하는 것이
      일반명처방으로 나오게 된다면 과거처럼.
      의사에게는 간단하게 회사차원에서 리베이트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영맨들이 영업하기엔 더편하고 차라리 낫다라는 주장과 병원에서 약국으로의 리베이트로 바뀔뿐이라는 주장은 언뜻 일리가 있습니다.하지만 지금처럼 처방자와 구매자가 다른것이 아닌 실제 사용하는 약사들이 약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성재고 누적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있고 ,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운 의사는 더욱 소신것 처방을 낼수 있을것입니다.이것이 의약분업이 제모습을 찾는 구조적 원형입니다.약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수시로 제약회사가 바뀌는약국에 불이익을 주게되면 리베이트문제도 해결딜수 있을것입니다.
      05.07.10 18:11:44
      4 수정 삭제 0 0
    • 망해가던 병원들 의약분업으로 살려놨더니...
      오만불손이 극에 달하는구나.
      으새 니놈들중에 으악분업전에 하루 환자 30명 이상 본새끼덜 있으면 나와봐.
      그래 정말 유명한 으새빼고는 없을꺼다.
      쓉쌔끼덜이 살기 좋아지니까 눈탱이에 보이는게 없구나.

      그리고 으새 네놈들이 병원에서 약 조제해서 줘라.
      나두 약국에서 약줄테니까... 그럼 됬지. 븅신덜... 세상에 우리나라 국민같이 병원 잘가는 국민도 없을꺼다.
      감기만 걸려도 병원가니... 얼마나 으새짓꺼리 해처먹기 편하냐....

      앞으로 감기는 약국으로...기타 질환은 병원으로만 되어도 으새 니놈들 하루에 10건이상 볼새끼 없을걸...
      05.07.10 17:49:53
      6 수정 삭제 0 0
    • ~~~~깨어 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이제 가노라~~~
      노정권 타도를 외치는 민주투사들의 열창을 라이브로 들을수 있습니다. 추천 꾹 @@


      투쟁의 길을 눌러 보세요...
      05.07.10 17:49:16
      0 수정 삭제 0 0
    • 야 이 씨볼넘들아 썅 욕나오게 하지마라.
      05.07.10 16:34:05
      6 수정 삭제 0 0
    • 선상님 체통을 지키시오
      05.07.10 15:54:57
      0 수정 삭제 0 0
    • 1. 처방 목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의약정 합의서에도 나와 있는 처방 목록이 의사들의 일방적인 거부로 실행되지 않은점.
      2. 대체조제 제도의 미 정착
      생동성하자고 주장해서 생동성했더니만..이제와서 생동성 못믿겠다고....이세상에 우리나라 처럼 생동성약만 대체해 주는 나라가 어디있담.
      여하간, 환자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의약분업 애로불편사항은 의사들의 비협조에 기인된 것임.
      05.07.10 15:29:43
      0 수정 삭제 0 0
    • 약에 걸린 돈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있는지 의사들이여 좃잡고 깊이생각해보시오
      05.07.10 15:10:02
      1 수정 삭제 0 0


    • 저런 말들이 다른 자리도 아닌 의료정책포럼이라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한심스럽다.
      그나마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해야 할 전문가들의
      발표내용이 저정도 수준이라면 도대체 의료계의 입장을
      제대로 발표하고 설득시킬 창구는 어디며 제3자들은
      의료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05.07.10 13: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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