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군이 출동하면 어떻게 될까?

잘되는 약국은 이곳에 나타나지 않는다.

처방전을 많이 받아 잘되는 약국 약사는, 같이 좀 나눠 먹자고 보채는 사람들에게 반론할게 많지만 이런곳에 글을 잘 안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처방전 받아 조제하느라고 바빠서 인터넷 볼 시간
과 글 올릴 여유가 없습니다.

두번째가 더 정확한 이유입니다.

약국이든 다른 사업이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의탓을 안하고 자기의 판단이나 결정에 자기가 책임을 질려고 합니다.
잘못된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 실패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 되고나서 많은 약국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복지부의 갈팡질팡하는 제도 변경으로 큰 혼란이 있었지만 처음 실시하는 의약분업제도를 적극 수용하여 이 제도하에서 잘 될수 있는 약국자리를 찿아 자리를 옮긴 약사도 있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자리를 지키며 바라보기만 하는 약사도 있었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지금 잘되는 약국을 가진 약사는 운도 좋았겠지만 의약분업제도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자리를 잡은것입니다.

잘되는 약국을 질시하지 말고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가치나 역할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성공할 것입니다

* 이 차등수가제실시로 절감된 건강보험재정이 약 700억원으로 1년 건강보험지출액 약 17조원의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시행성과가 극히 미미하여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다른 대체수단도 존재하며, 공익의 성과에 비해 규제받는 요양기관의 피해가 불공평하게 크며, 국민의 편익이 손실되기도 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어 위헌의 요소까지 있으며, 규제내용이 임의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객관성과 명료성이 부족하고, 규제강화 후 구비서류.후속조치등이 적절치 않는 등 어느 한 가지라도 적절한 면이 없습니다.

*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규제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이 규제의 목적이 확실히 실현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극히 신중하고 최소한으로만 규제하여야 하고 이 규제를 시행하여 애당초 목표( 건강보험재정이 흑자 전환되었다는 의미)를 다 채웠다면 신속히 이 규제를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규제시행 일정기간후 규제영향분석을 하여 규제의 목적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규제를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나 기업이 발전하려면 시장 내에서 자유로이 경쟁하고 그 댓가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오늘날 현대문명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은 과거 농경사회에 비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덕분이다.
* 사람의 능력은 천차만별이고, 같은 사람이라도 환경이나 동기에 따라 차이가 많다.

* 한국근로자에 비해 일본근로자는 약 1.5배 미국근로자는 1.5~2배이상 생산성이 높다. 생산성은 곧바로 기업,국가의 경쟁력의 척도이다.
* 그래서 기업이나 국가는 생산성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비투자를 하게 된다.

* 진료 조제건을 1인당 75건으로 제한하는 차등수가제는 이런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한다.
헌법상 국가적사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주역인 요양기관의 발전과 협조없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는 없다.
차등수가제는 요양기관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생산성향상의지를 꺾는 시장규제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 행정규제기본법을 보면 규제사항은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등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관련법령 어디에서도 차등수가제를 하위법에 위임한 바가 없이 돌출되어 만들어진 사생아적 규정이다.

* 이 차등수가제는 의사 약사 요양기관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반 시장적요소가 있는 제도인 만큼 건강보험사업에 꼭 필요하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위법으로 정해야 할 사안이다.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등록한 관리의사약사가 상근자가 아님으로 판명되면 해당인력의 근무시점부터의 청구사항이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부당청구금액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이나 최대 90일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만약 그런 결정이 난다면 적용할 법적근거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가 국민에게 죄를 물으려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의 두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사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요양기관도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모든 요양기관이 국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법령적인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차등수가제와 관련된 근무인력은 상근자로 한다는 최초의 명문규정은 2003.12.1일부터 시행된 복지부고시 제 2003-65호 인데 이 고시이전부터 근무하여 이미 통보된 근무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과조치 즉, 규제강화에 따른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이 뒤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고시와 더불어 근무의사 약사를 통보한 모든 요양기관에 이미 통보한 인력이 상근자인지 시간제인력인지에 대하여 상근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일제조사를 했어야 했고,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실사 때 그 진위여부를 가려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면 죄를 물을 수는 있겠지요.
또한 이 고시 이후 요양기관이 근무인력에 변동이 있을 때 심평원에 통보하는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서식도 적절하게 개정하여 통보인력이 상근자인지의 여부를 표시 구별하는 기능을 삽입했어야 적절하였을 것입니다.

이 고시 이전에는 각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통보한 근무인력 수에 의해 수가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었으므로 설사 시간제인력을 통보 했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003.12.1 상근자고시 이후에도 복지부가 기존의 시간제근무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든지 등의 어떻게 하라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에 잘못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근자고시 이전부터 근무하던 인력에 대하여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소위 유령인력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있을지언정 상근자인지 시간제인지를 조사하는 근거는 없는 샘입니다.

이렇게 보아 지난번 6월의 상근자여부조사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조사였고, 2003.12.1일 이전에 통보된 근무인력에 대하여 요양기관은 금지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고 이와 관련 부과된 의무도 없었기 때문에 요양기관에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