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이 #제일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관절염 패치제 '#무르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자 판결에서 SK케미칼이 제기한 '상표권등침해금지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 등 2건의 소송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무르페가 SK의 트라스트와 같은 노란색 바탕을 사용했고 중앙에 상품명을 배치한 점, 포장용기에 삽입된 일부 문구가 같다는 점 등에서 일부 유사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란색이 의약품 포장용기에 흔히 사용되는 색상인데다 상품명 위치 등은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계란 형태인 제품외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판매단계에서는 제조회사가 표시된 포장용기 속에 본 제품이 담겨져 있어 그 형태가 눈에 띄지 않는데다 거래 종료 후 포장용기가 제거되어야만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SK는 소송취지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 반면 제일약품은 본안소송을 임하기도 전에 제품판매 권리를 부정당해 영업을 위협받게 될 위험이 커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SK가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부정경쟁행위 중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결정이며 현재 특허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한편 SK케미컬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에 국한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과는 별도로 본안소송을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