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긴급토론회|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지티브 시행과 동시에 기등재의약품에 대해서도 복제약 기준에 맞춰 약값을 낮춰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또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단에 경제성평가 기능을 일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로 주최로 열린 ‘한국의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보험의약품 리스트를 보면 정부가 효능·효과가 동일하다고 인정한 의약품들의 가격차가 현격하다”면서, 복제약이 존재하는 성분의약품은 오리지널 약값을 대폭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상식적으로 보험약값을 내리지 않은 것이 문제지, 지금 바로 시행하자는 것이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기등재품목에 대한 약값인하를 단행할 경우, 곧바로 5,000억원 이상의 약제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석균 “특허만료약 약값인하 5천억 절감”

또한 심평원에 평가기능을 맡겨 평가와 가격협상을 이원화하는 방식은 공단의 협상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외부기능 설계는 폐지돼야 하며, 공단의 협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가입자위원회를 설치해 최종결정토록 위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실장은 특히 약제비는 약값만 내린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도 통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두 개의 구멍이 뚫는 독에 하나의 구멍만 틀어막고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빗댄 뒤,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외래환자에 대한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또 “정부는 분업과정에서 겪은 의사파업 증후군, 다시 말해 의료공급자들의 정책저항 때문에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정책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자세”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는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 실장의 발표내용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약제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형근 “제약협회 반발, 터무니없는 소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제약협회가 국내 보험약값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고,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탈락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대로된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실장은 또 “약가협상과 평가 기구를 이원화 해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면서, 협상·평가 일원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보공연연대 남희석 변리사는 “한국의 약가정책은 특허권자의 독점 공급자 지위를 통제하기 위한 고려가 적다”면서 “부실 (특허)권리의 발생을 막기 위한 시사를 강화하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리사는 특히 미국의 사례를 인용,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조치의 하나로 특허발명의 강세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의약품특허의 정부 사용을 위한 공공제약사 또는 국영제약사 설립도 고려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제약 관계자 "약가결정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나치게 약제비 관리문제를 가격논리에만 치중해서 접근하는 것 같다”면서 “약가결정은 시장논리에 맡겨서 해결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신약을 개발하려면 비용을 물론이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렇게 약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험등재가 어렵다면 신약개발 의욕이 꺾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