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이슈&여론]'조제건수 제한'에 대해

처방쏠림 현상 개선과 조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처방건수를 50건 이하로 제한하자는 이슈가 지난 한 주 약사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데일리팜 '이슈&여론' 의견란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고, 200개의 토론의견이 올라올 정도로 열기가 후끈했다.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는 높게 나타났는데, 처방전 제한이 문전과 동네약국간 처방분산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논거로 제시됐다.

반면 찬성의견을 낸 약사들은 처방전 파이외에도 일반약 활성화 등 전체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고, 조제권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류병권'은 "차등수가제를 하고 나서 조제건수 쏠림현상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며 "건당 조제료가 높은 문전약국의 인센티브를 약사회를 위한 기여제도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전약국 약사라고 밝힌 '배약사'도 "처방 집중도가 높은 로칼 의원 근처 약국에 조제료 삭감이라는 결과를 낳을 뿐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 근무약사를 두어야 한다면 실질적 소득의 증대없이 가뜩이나 부족한 약사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이약사'는 "처방건수 인하가 아니라, 대형화를 통한 경상비지출억제쪽에 맞춰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약사가 약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네약국 경험약사'는 "현행 대체 불가의 제도하에서, 건수를 축소한다는 것은 약사권위를 스스로 축소하는 자해 행위"라며 "분업이 6년이 가까이 되는데 동네약국 운운 하는 것은 게으른 약사들의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처방분산, 담합근절, 질 높은 투약행위에 대한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김약사'는 "건수제한으로 인한 형식적 면허대여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건수를 낮추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약사사랑'은 "동네약국은 처방전을 포기하고 다른 활로를 모색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처방분산보다는 동네약국의 특성화, 차별화를 꾀하는 정책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정된 처방전 파이보다 일반약, 건식, 한약 등 전체 시장을 키우는 기회로 삼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계적인 약사의 조제권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아이디 '이은진'은 "제대로 약을 짓고 설명해 주기에는 50건 이상 하기 힘들다"며 "처방이 몰려서 기계적으로 약만 지어 주는 것으로 조제권을 누리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최성애'은 "처방전 처리하느라 바빠서 일반약 판매 상담이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약과 한약, 건강기능식품을 생각한다면 50건 제한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찬성의견을 냈다.

자신을 시민이라고 밝힌 아이디 '국민'은 "동네 약국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병원진료가 끝나면 바로 문 닫아버리는 문전약국만 늘고 있다"며 대국민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비바람'은 "약사의 조제 피로도를 고려해 건수가 아닌 조제일수로 조정해 질 높은 복약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2,292명이 참여, 찬성38%(871명), 반대 62%(1,421명)로 나타났다. 모두 200건의 개별 찬반 의견이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