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반대보다 그에 따른 세부원칙에 관해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추후 한미FTA 협상은 특허권연장이나 제3의 이의신청기구 설립 등과 포지티브 입법예고에 따른 세부시행 방안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외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오후 국회 FTA특위에 출석, 스크린쿼터,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 등 4대 선결조건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4대 선결조건’에 대한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이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크린쿼터 이외에는 우리가 미국측 의견을 들어줄 의사가 없었고, 우리는 최대한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협상이 시작되고 난 후 미국이 법령개정 등에 대한 사항을 질의했지만, 당시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약속해준 바 없다”면서 “따라서 미국이 포지티브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미국측이 포지티브가 아닌 세부원칙에 대해서는 FTA 협상 내에서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리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선결해준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뒤 “다만 국민에게 이를 매끄럽게 전달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