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통한 유통산업구조 선진화 민·관전략회의]

정부 각 부처들이 국내 유통산업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25일 '한미FTA를 통한 유통산업구조 선진화 민·관전략회의' 결과자료를 발표하고 소매점의 일반약 판매 허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 "일반약 국내서만 유독 약국서 판매"

산자부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문제와 관련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사례를 열거하고 국내만 유독 약국판매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이미 별도 처방이 불필요한 의약품(OTC)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등은 지정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일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

산자부 유통물류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를 봐도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소매점 판매가 허용된 상태”라며 “이 문제는 오늘, 내일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논의해야할 문제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산자부가 이같이 유통산업 선진화를 대전제로 두고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시간이 갈수록 유통업계의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통업계 "OTC 슈퍼판매 허용" 건의 지속

유통업계는 매년 유통품목의 다각화를 위해 일반약 판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도 이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일반의약품의 유통업체 판매 허용 과제를 담은 ‘유통업 현안과제와 개선방안’이라는 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고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 소화제·지사제·해열제·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약국 뿐 아니라 슈퍼나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통업계의 요구가 계속되자 정부도 관련 부처간 논의를 시작하는 등 내부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

유통업계와 직접 관련있는 산자부와 재경부에 허용 요구가 집중되면서 이들 사이에는 이미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재경부와 허용 방안 공동논의"...약사회 "일방추진 반대"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부와 마찬가지로 재경부에도 유통업계의 건의가 제기됐고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하고 있다”며 “다만 복지부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뜻 얘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논의가 아무런 기준없이 유통업계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도 과다 복용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슈퍼에서 아무렇게 판매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통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듣기보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