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입장에서 자기가 발행하는처방 받아먹는 약사들....
뭔가 아쉬웠겠지.
그리고 1층 꽃가게 비워서 약국만들고.... 높은 임대료 챙김으로서
그 어떤 아쉬움이 해소되는것이고..
치고 들어가는 약사입장에서 요즘 그만한 자리 있나
당연히 치고 들어가야지.
제도의 문제인것을 담합이니 아니니 ...
솔직이 담합비스무리 안하는 약국있나
담합 안해도 의사지나가면 90도 각도 인사는 기본인것을....

건물주가 의사인데 아무래도
자기건물에 입주한 약국에 협력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 고 했다
담합이 아니라고 떼쓰는 자들 이 건물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건물주가 의사면 당연히 담합이지. 법적으로 말하는게 아니라 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헙으로 너무나 당연한 담합이다. 담합이 별건줄 아나? 약사가 의사 시키는대로 하는것이 담합이다. 건물주가 의사인데 건물주가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는데 말 안듣나?
의사가 건물주인곳에 들어가는 약사는 약사임을 포기한거다. 뻔할뻔자니, 무슨 담합이 아니냐?

물든넘들아.고작 법규ㅇ적힌 종이쪼가리흐터보고 꼬투리 못잡아 안달난넘들.어느약국에 환자가 쏠리는거 보믄 담합인지 삼합인지를 빤히 알것을. 친척이여서 담합,인척이여서 담합,사돈간인게 담합,부부사인게 담합,호러색히들아. 위에 언급된 자들 빼노코도 담합만잘하더라.

허전회장 출마앞두고 한건 하고싶은건 알겠는데
제얼굴에 침뱉을 필요까진 없지않나?

요즘 병원근처서 약국하기 싫은 약사도 있나?

다들 먹고살자고 소송까지 해가며 병원근처에 개국하려고 땀빼고 다니는거지
물론 담합약국때문에 피해보는 약국들 억울한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먹고살자고 애쓰는 약국들 다 그렇게 싸잡아 답합이라 몰아붙이면
약국해서 파리떼나 먹여살려야 담합소리 않듣겠구만. 정신차리시게.

보수교육시에 1층에 있는 상가에는 , 병원과 약국이 같이 입점할수있다고
분명히 들었읍니다.
1층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지나가는 어느 환자{사람}도 들어갈수 있는
곳이므로,
용감한 약사님이 차지한 듯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약사회가 무리하게 처리한듯합니다.

기사의 제목이 "건물주가 의사라고 담합약국 내몰아서야"

그 약국이 담합이라고 확정됐던가요?

그럴 수 있다고 추정하는거죠?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보도하는군요.

기사를 이렇게 쓰는 기자들은 나중에 사회에 해악을 끼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만약 사회에 해악을 끼칠 것 같은 '사회악 기자'라면 격리처분해야겠죠...

라고 하면 어떨까요?

약사회가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무슨 회괴한 짓이오 담합은 해 보지도 않고 어찌 판단하오

이번 여러 결정과 일처리는 결과적으로 조급함과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약사회 일을 하다보면 어느 경우에는 밀어붙이기 식의 일처리가 나름의 의미를 가질때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조금 달라보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중앙으로 가져오는 방식에 있어서도 나름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 박정일 변호사 또한 나름의 방식으로 약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인물인데 따로이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뒤통수 치듯이 성명 발표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보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선의의 피해자나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리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결과가,,그리고 그 결과는 끝이 아니라 한참 더 오래 갈것입니다.

이번의 조급함과 무리수가 김순례성남시약 회장의 경기도약 출마설과 무관하기를 바랍니다.

성남시분회 주장에 개인 감정 개입돼”
원고 임숙규 약사, 소송 둘러싼 논란에 입장 밝혀

[원고 임숙규 약사 주장] 약국개설을 둘러싸고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숙규 약사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의 배경과 원고 승소 판결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임 약사는 “약국 개업 여부를 떠나 형평성을 논하고 싶다”며 “약사회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개 약사를 사장시키려는 약사회는 해체되어야 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개인이라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약국자리는 법적 하자 없어

분회 명확한 기준 없이 담합 주장






임 약사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사건의 발단이 된 건물 1층 약국자리를 계약했고, 그 장소가 논란이 되어왔다는 사실은 소송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 문제가 된 건물 1층의 약국자리

임 약사는 “당시 꽃집이었던 가게를 얻은 후 약국시설을 했기 때문에 용도 변경 사실이 없다”며 “성남시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약국 개설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성남시분회의 개설 반대 주장이 형평을 잃었다고 지적한 임 약사는 “전체가 의료시설인 건물 1층에서 영업 중인 약국들이 성남시 내에도 많이 있다”며 “분회의 논리대로라면 이 약국들이 모두 폐업해야 형평에 맞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타 업종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시의 승인과 수원지법의 개설가능 판결을 받은 해당 약국자리를 건물주가 의사라는 이유를 들어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간주하고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분회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소에 ‘권리금 장사한다’ 소문 흘려

항소시 맞대응…명예회복 위해 싸울 터




이번 소송으로 1년여 동안 약국 운영을 하지 못한 채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불하는 등 금전적 피해가 크지만, 임 약사는 성남시 측에서 항소할 경우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 약사는 “최 모 약사가 중원구보건소를 서너 차례 찾아와 ‘임 약사가 그 약국자리를 사놓고 프리미엄이 오르면 팔 것’이라는 얘기를 한 사실을 보건소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했다”며, “이대로 그만두면 권리금 장사했다는 거짓소문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기관인 보건소가 직능단체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담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약사는 이번 소송에서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가 성남시분회의 사퇴 요구로 모든 약사회 공직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큰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박 변호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입력 날짜 : 2006-08-30 23:32:00
정지연(namu@kpanews.co.kr)

지금 개설등록이 가능하다면, 그전에 동일한 그자리에 개설신청하여 반려된 약사는 어떻게 해석해야지요. 제3의 다중이용시설 존재여부에 따라서 개설등록이 되고, 안되고 등 으로 기준잡지말고, 명료하고, 일관된 기준이 있엇으면 합니다. 아예, 동일건물에서는, 또는 동일층 에서는, 그리고 또한 관계당사자인 의약사 건물에서는 상호개설이 규제된다는 등, 명료하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담합이라는 심증이 있습니다.
주변 건물의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것은 당연히 담합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이유 중 하나는
그럼 비싸게 임대하는 대신 처방건수를 의식적으로 밀어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유 중 둘째는
감기약을 써도 주변 제약사에는 거래가 없는 A제약사 것으로만 처방을 하고 조제도 A제약 것으로만 하고 ...
이는 처방의에게는 리베이트를 덤으로 받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약국은 당연히 법적 규제를 피해 개설을 한 것이지만 정황상 담합입니다..
요즈음은 계좌이체로 임대료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함 입증하라 해보시기를 ~~

약사가 주인이면서 병원을 유치하여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이나
의사가 주인이면서 약국을 유치하여 임대료를 높여받는 것이나

전부 담합이요...

보건소 측에서 처음에 모든 사실을 알고 허가를 내줬던 점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암튼 임약사님 성남시약에서 왕따 당하겠어요..ㅡ,.ㅡ;

한가지 예를 들자면
며칠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남양주보건소의 불법층약국방치의 경우
의원자리가 약사가 소유주다.
즉 약사가 같은 층 의원에 임대를 준것이다.

이의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99% 그 약국으로가고
이의원은 주변약국에서 약 리스트를 요구해도 거부하고
대체조제도 허용하지 않으며 수시로 약을 바꾼다라고
주변 약국들이 하소연 하는 글을 봤다.
대체후 3일이내에 사후통보자체를
의사가 거부하고 있으니 변경을 하면 추후
문제를 삼겠다는 의도가 뻔 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주변 약국들은 미리 약 준비를 못해
의원 옆 약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약사가 의원자리 주인이 아니라면
의원에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는가?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일체의 행위는
일단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지금 성남 경우도 이렇게 되지말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성남시와 약사회의 주장이 백번지당하며
박정일 변호사가 잘 못 한것이다.

이런 내용을 기사화 하는 데일리 팜도 문제가 있다.
이사건의 소송대리인이며
자신들의 법률상담코너의 자문역인
박정일변호사를 옹호하자는
얄팍한 꼼수가 숨어있다고 본다.

"의사와 약사들의 배만 불리는
의약분업은 즉시 철폐해야 마땅하다"

분업의 담합 조항내 세부규정의 미비가 전국에 이런 사태를 몰고, 담당 보건소의 재량권이 너무 커지게 되어 또다른 관과 의,약사와의 유착이 심히 염려시러운 실정입니다.

소송에 승소한 임숙규회원이 약사공론을 방문하여 성남시약사회의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단지 건물주가 의사이기 때문에 담합약국을 예견하고 보건소와 성남시약사회에서 개설을 불허하는 모순은 없어야 된다고.....
약사이며 변호사인 박정일회원이 변론을 맡아 원고 승소를 얻어내자 성남시약사회는 대약에 박정일회원의 임원직을 박탈하라고 공개 항의를하는 사태로 박회원은 약사회의 임원직과 서울시약및 경기도약사회 고문 변호사직도 그만둔다고한다.
대약은 이 사건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을 하여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