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단 재정운영효율화 감사결과|

건강보험공단 직원 2명이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간이영수증을 허위 작성한 뒤 교육훈련비 8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복지부 감사에서 적발돼 인사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또 법인카드를 이용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3억2,3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직원을 문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3년간 21억 지출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효율화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1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21억1,600만원을 사용했다.

이중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주점 및 노래방 비용으로 3년간 3억2,300만원(15.2%)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용을 자제해야 할 호텔 등에서도 2억3,200만원(11%) 등 총 5억5,500만원(26.2%)을 사용, 예산 관련지침에 어긋나게 사용했다.

호텔 등 부적절 사용 5억...경조사비 건당 16만원

유관기관 인사 및 경조사 비용으로도 174건 총 2,865만원을 지출, 건당 평균 16만원을 지출해 5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공단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총 업무비의 20% 수준을 절감하는 방안을 조기 마련해 시행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린 한편, 고급주점 등에서 기관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교육훈련비 운용에 있어서는 일부 금액의 위법부당 및 횡령 사실이 드러나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핵심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라고 통보됐다.

교육훈련부가 교육과정에 편성된 일상경비를 집행하면서 노조협의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슈퍼 등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간이영수증을 허위 작성한 뒤 유흥비 등으로 8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

교육훈련비-회의비 예산 12월에 집중 집행

복지부는 이와 관련 횡령 관련자로부터 800만원을 회수해 세입조치하고, 관련자를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하는 한편 핵심관련자는 형사고발 하라고 지시했다.

또 2003년 및 2004년에 간이영수증으로 정산된 금액에 대한 사실여부를 정밀 감사해 횡령사실이 확인될 경우 마찬가지로 형사고발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교육훈련비와 회의비가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당초 수립한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실제로 교육훈련비의 경우 지난 2004년에는 전체 집행예산의 36.4%인 15억600만원이, 2005년에는 42.2%인 34억100만원이 12월에 집행됐다. 회의비도 각각 20%와 28%가 12월에 집행되는 등 예산의 불균형 운용 사실이 포착됐다.

공단 관계자 “횡령혐의 사실과 다르다” 해명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복지부의 감사결과가 공단에 통보된 직후 “이번 감사의 실체는 공단을 길들이기 위한 복지부의 부당감사”라는 주장이 담긴 이른바 '괴문서'가 떠돌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공단 출입기자 이메일을 통해 배포된 ‘괴문서’는 “정책감사가 아닌 이사장 도덕성 흠집내기를 통한 공단 길들이기를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의도된 불순한 목적을 가진 감사”라고 주장했었다.

또 공단 측 한 관계자는 횡령혐의와 관련 “슈퍼보다 싼 가격에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현금을 이용했고, 이를 맞추다보니 부득이 간이영수증 등으로 허위기재한 것이지, 횡령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