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이틀째 표정]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들병원에 대한 대통령의 비호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특별한 정치쟁점이 없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생경한 모습.

그러나, 여야는 실거래가상환제 등 약가제도 개선과 의약품 투명화를 위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개선책을 요구했다. 유시민 장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고경화 의원, 우리들병원 쟁점화...백원우 의원, 고 의원에 직격탄

복지부 국감 이틀째 우리들병원의 대통령 비호 문제를 놓고 여야가 모처럼 한판 붙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호의 우리들병원 신화’란 정책자료집을 배포한 고경화 의원이 저격수로 나섰고, 열린우리당에서는 백원우 의원이 적극 방어에 나섰다.

고 의원은 우리들병원이 다른 병원에서 잘 시술하지 않는 AOLD를 하고 있고, 이는 미세현미경 추간판 절제술(9만4,000원)과 수핵자동흡인술(4만767원)을 병행하는 것일 뿐인데도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4배 이상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척추학회보다는 정형외과학회의 의견을 반영했고, 2002년 병원급 가운데 부당청구 1위에다 삭감율도 균 5배나 높은데도 현지조사를 실시 않은 것에 의혹이 간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맞서 백 의원은 고 의원이 이날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뒤 “근거없는 허위자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백 의원은 현지조사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2003년 이후 부당청구액수가 얼마되지 않아 현지조사를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AOLD 시술이 실린 교과서가 단순히 참고서 수준이라는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들 병원에서 직접 책자를 보내온 만큼 복지부는 이 서적을 확인 외국의 유명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맞불을 다.

그러자 고 의원은 또다시 추가질의를 통해 “별도의 조사내용 외에도 최소한 기사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만들어 허위자료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은 뒤 “우리들병원으로 인해 실제로 많은 피해자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약품 유통투명화 대책 추궁...유 장관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의 유통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약가거품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위해 물류선진화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가 많은 만큼 고시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병원이 공개 입찰하면 상한가와 실거래가상환제 사이의 가격 50%를 인센티브로 줄 것이 아니라 100%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도 “국공립병원의 약값이 천차만별”이라며 일괄구입 방안을 제시핫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입법예고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 때문에 저가구매 요인이 없다”라며 “저가로 구매한 의약품을 고가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장부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상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1년차에는 100% 모두 인센티브로 제공해주고, 2년차에는 50%로 낮춰 실거래가격에 접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도매업소의 시설면적 등에 대한 규제를 부활의 필요성에 동감을 표시해 향후 난립하고 있는 도매업소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처방전 폐기규정 신설...선택진료제 해법 없어

유 장관은 개인병력 등의 유출우려가 있다며, 처방전 폐기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이날 미국 등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 처방전 폐기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경우 처방전을 반드시 찢어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고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자칫 처방전 폐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자의 병력이 모조리 유출될 수 있고, 이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처방전 폐기실태와 관련된 국내외 실태조사와 입법화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대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해, 규정신설은 물론 추후 처벌조항도 신설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실과 법률의 괴리감으로 인해 선택진료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허만료약 가격 인하 연동 제네릭 약가 인하 불가

이날 국감에서는 다국적사의 특허만료약과 관련 약가인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허기간이 20년씩이나 보장되면 적어도 R&D 투자비용을 이미 다국적사에서 회수했을 것인 만큼 그 이후에도 가격을 보장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전체 약제비를 낮추겠다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면서도 “그러나, 20년의 특허보장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난 후에는 제네릭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특허만료약에 연동해 제네릭의 약가를 20%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국과의 한미FTA에서 적극적인 협상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국내외 제약사 구분없이 특허만료약과 연동해 20%를 낮추는 입법예고안이 규개위에 넘어가 있다”는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복지부에 대한 국감은 다음달 1일 식약청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되며, 17일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질의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