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 의료계 사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 마저 해결책 마련에 실패함으로써 의약분업 파국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2시부터 최고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의료계 사태와 의약분업 보완책 마련에 나섰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참석한 최고위원들이 분업의 당위성과 미비한 분업정책으로 인한 국민 고통만 원론적 입장에서 언급했을 뿐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의료계 대책과 관련해 "의료계 및 약계와 성의있는 대화를 계속하겠다"며 "원칙은 고수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최고위원들 역시 복지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현 사태를 풀어나갈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최고위원들은 "현 복지부 대책은 의약계에만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금주 중 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다음주 민주당에 보고할 것"만 복지부에 주문했다.

박상천 최고위원만이 "국민의 고통을 감안해 임의분업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를 냈을 뿐이다.

이는 현재 의료계가 여전히 약사법 재개정 등 정부의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이 사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상태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무기력한 조정능력은 현 사태 해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은 현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높다.

이와함께 복지부 역시 계속된 의료계와의 중재노력에 실패한데 이어 민주당을 통한 정치적 해결 역시 사실상 무산됨으서 뚜렷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형국이어서 향후 대책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이날 최고위원들이 국민고통 해결책 마련과 의료보험재정 문제를 지적함으로서 현 의료계 사태 해결을 포함한 의약분업 관련 종합대책을 금주중에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료계의 강경입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주중에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 의약분업 정국은 국민고통만 가중되는 가운데 소모적인 혼미상태만 지속될 수 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