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손질, 총액계약제 등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5일 ‘2007년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진료비 보상방법은 문제가 많은 만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공식적으로 국공립병원에 대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발 및 시범기관을 지정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수가체계를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 30주년(7월1일)을 맞아 지난 9일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위원회 차원에서 ▲DRG 등 외국의 지불제도 개선사례 및 평가와 국내 시사점 도출 ▲입원 및 외래 등 진료 행태별로 국내실정에 맞는 지불제도 개선안 제시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 및 이해당사자간 이견조정 절차,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각 행위별로 수가가 책정돼 있어 일반의료기관은 가급적 행위를 많이 늘려 수익을 올리고, 국민은 병.의원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어 “현 시스템은 (수입을 위해)공급자 사이의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자연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수가를 올려줄 수밖에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독일의 총액계약제를 예로 들면서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심도깊은 논의 등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면서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끝으로 “차세대 건강보험 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포함, 7가지 과제를 선정해 올 가을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