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장취재] 새 의료급여제도 시행 첫날 표정

2일부터 선택병의원 및 1종 의료급여 본인부담 신설 등 바뀐 의료급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의료급여 제도 선시행 후보완 방침에 대해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새로운 제도로 인한 다양한 혼란과 불안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급여 시행 첫날, 국립S병원 전산 마비

오전 10시 광진구 국립 S병원 앞 Y약국. 처방전을 손에 든 1종 수급권자 서너명이 무리를 지어 이 약국으로 들어서지만, 결국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다.



병원측 전산에 오류가 생기면서 환자 처방전이 서로 겹치는 사태가 발생한 것. 결국 이들 각각의 처방전은 서로 이름만 다르게 기재됐을 뿐, 처방된 의약품이 똑같았다.

이에 Y약국 J약사는 즉각 환자들을 병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뒤, 이후로 들어오는 환자 처방전에 대해 담당 의사와 통화하며 확인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병원측 원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병원은 전산이 안정될 때가지 수기 처방전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약국과 환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Y약국에서 전산일을 맡고 있는 김지영(가명)씨는 “공단 서버문제인지 프로그램 자체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침대로 인증서도 받고 프로그램 설치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원무시스템을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탑재된 청구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서버 과부화로 인해 전산이 일시마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 변화로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것 같다”며 “조만간 병원 전산을 새롭게 개편해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가 예상치 못한 오류, 예상되는 불안

일선 약국가에서는 제도 시행 첫날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았지만 일부 사용 약국에서는 부분적 오류가 발생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의료급여 환자의 비중이 큰 약국들은 바뀐 제도에 대비해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를 해 왔지만 예상치 못한 오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일례로 Y약국은 환자에 대한 자격조회를 시행한 후 건강생활유지비가 포함된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시스템 사용을 일시 포기했다.

Y약국 J약사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조제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자격관리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기 힘들 것 같다"며 "향후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사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국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등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었다.

자격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지만 여전히 공단과 지자체의 자료연계 문제로 의료급여 환자 자격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약국가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광진구 S약국 O약사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기존에도 비급여 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상당한 불만을 드러냈다”며 “건강생활유지비가 바닥난 환자들에게 500원을 받는다는 게 사실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광진구 M약국 H약사는 “자격조회 시스템을 사용해 봤지만 공단의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공단과 지자체의 자료연계가 즉시 되지 않을 경우 자격조회를 해도 오차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문의 쏟아져 공단도 비상

의료급여 제도가 일선 요양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건강보험공단 역시 각종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일단 자격관리 시스템 운용을 위한 서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세부적 오류나 제도 변경 등에 따른 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일시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약국가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경우 공단 서버의 문제라기 보다는 프로그램 자체 오류나 자격관리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요양기관의 실수일 수 있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현재 자격관리 시스템 가동을 위한 공단측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2일 아침부터 요양기관에서 인증서 발급을 비롯해 자격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크고 작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