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 건강보험료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 78% 인상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약분업에 따른 6차례의 수가인상(2차례는 인상예정)으로 인해 총 3조7,437억의 국민부담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은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소요재정 분석'과 '의약분업 실시 구분에 따른 재정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윤의원은 2000∼2001년 지역, 직장, 공·교의 당기수지적자가 3조8,843억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적립금도 완전고갈돼 1조6,418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공단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 11월과 내년 7월에 각각 39%씩 총 78%의 보험료 인상방안을 계획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지난 99년 5월 18.4% 인상에 이어 2년만에 100%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 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윤의원에 따르면 △12.8%(99.11.15) △6.0%(2000.4.1) △9.2%(2000.7.1) △6.5%(2000.9.1) 등 4차례와 현재 인상 예정중인 2차례(9.25%-2001.1.1 예정, 9.25% 2002.1.1 예정) 등 6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4조7,77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른 약가 30.7% 인하와 상계된 99.11.15, 2000.4.1 인상분을 제외하면 국민부담 총액은 3조7.437억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7월1일, 9월1일 인상분은 국고지원 및 적립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이후 소요재정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실]
'수가인상으로 인한 소요재정 분석'과 '의약분업 실시 구분에 따른 재정추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