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저가약 처방 유도효과가 상실되는 등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가 한국 건강보험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13일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 보건정책학과 엘리아스 모샬레스 교수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건강보장 3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외적 관점에서 한국 건강보장의 성과와 현안을 제시했다.


모샬레스 교수는 "한국 건강보험의 난제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약값이 비싸다는 것"이라며 "의약분업을 통해 한국은 항생제·주사제 등의 처방률을 낮추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의료기관이 저가약을 처방토록 유도할 수 있는 기전을 상실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약분업으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약제비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고가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 약제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약제비 상승과 함께 급증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통제 부족도 건강보장의 현안으로 제시돼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의료비의 원천적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엘리아스 교수의 주장이다.

모샬레스 교수는 "한국에는 여전히 DRG가 일부 상병에만 적용되는 의료행위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료 서비스와는 다른 차원에서 의료의 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샬레스 교수는 한국이 저비용 속에서도 제도시행 30년 만에 전국민 개보험 실시, 강력한 민간보험 억제 등 경이적인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00년 이후 건강보험공단 등 단일 구매자 체제를 확립해 의약계 등 의료행위 공급자와의 수가계약 등 건강보험 체제 형성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설정했다는 점에 대해 엘리아스 교수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샬레스 교수는 "GDP의 6% 정도만을 소비하면서 전국민 개보험을 단기간에 달성하는 등 한국 건강보험의 저비용·고효율은 경이로운 수준"이라며 "건강보험의 강력한 견제세력이 될 민감보험에 대한 억제도 순조롭게 이뤄냈다"고 말했다.

모샬레스 교수는 "국민 1인당 의료인력은 여전히 적은 수준이지만 생산성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 건강보험은 단일보험자를 통해 의료행위 제공자와 게임의 규칙을 성공적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