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국 #전단지 배포와 관련, “주변 약국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약국 전단지를 배포하다 지역 보건소로부터 제지를 당한 A약국의 민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약국 홍보물을 배포함으로 인한 주변 약국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A약국이 지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규 약국 정보를 알리고자 약국의 광고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답변을 접한 A약국 A약사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약품등의 광고의범위’ 와 관련,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은 광고가 가능하다고 명시됐기 때문.

A약사는 “약국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법령과 관계 없이 않된다는 뜻이냐”고 반문한 뒤, “복지부가 법령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혹시 생길지 모르는 약국간의 민원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A약국은 의원이 밀집된 상가 뒷면에 위치한 약국 지리적 고충을 해결하고자 전단지에 약국 이름과 약국위치, 약도, 전화번호만 기재해 전단지를 배포하다 주변 약국의 신고로 지역 보건소로부터 제지를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