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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K의원, 약국 4곳서 권리금 4억원 꿀꺽
기사입력 : 08.02.04 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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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새 약국 줄줄이 피해…약사측 "법적 대응 검토"
4일 오산시약사회 김대원 회장에 따르면, 관내에 위치한 K소아과가 지난 2007년초부터 몇개월만에 자리를 이동하면서 개원, 약국 4곳을 상대로 권리금 4억6000만원을 챙겼다는 것.
2007년초에 피해를 본 약국 2곳은 각각 3000만원씩을, 2007년 6월경에 피해를 당한 약국은 1억5000만원을, 2007년 12월에 피해를 본 약국 2억5000만원의 권리금을 떼였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K소아과의 수법은 의원이 이전한다고 하면서 아래층에 입점할 약국을 미리 선정해놓고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아챙긴 뒤 몇 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또다른 동네로 이전, 동일한 수법을 취했다는 것.
특히 지난해 12월말경 피해를 본 A약사(익명)의 경우 하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혀와 그 다음날 병원을 방문해보니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없었다는 것이 A약사 부친의 전언이라고 김 회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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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하루 150건 정도의 처방전을 기대하고 소아과 밑에 개업한 약국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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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약사측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오산의 알만한 약사들은 입소문으로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미처 모르고 당하는 약사도 있고 외지에 모르고 들어와 당하는 약사들도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K소아과의 행태는 사기죄로 보이지만, 구두로 약속을 했고 일단 개원까지 한 상황이어서 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산시약사회측은 A약사측이 법률적 대응을 할 경우 더 이상 피해보는 약사들이 없도록 서명작업 등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대업 기자(hongup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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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일이08.02.13 11:58:40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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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신고하면
세무조사와 비리의혹 형사고발까지 동시에 해결할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08.02.09 09:49:280 수정 삭제 0 0 -
"이상하네요. 얼마 전까지 피부과가 여기 있었는데…"
중구 태평동에 사는 주부 A(38)씨는 최근 대전의 한 피부과 의원을 찾았다가 `사라진 의원`에 황당해졌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얼마 전 이사갔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그는 얼굴 박피 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심해 상담을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던 것이다. 알고보니 그 병원은 피부과 전문의가 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 전문의가 간판만 피부과로 내걸고 `영업`을 해온 것이다.
이처럼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소위 미용성형 진료를 주 종목으로 다루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메뚜기 장사`를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시술에 부작용이 빈발함에 따라 자리를 옮겨 다른 지역에서 개업을 하거나 일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은 아예 농촌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골탕을 먹는 것은 환자들이다. 싼 진료비에 이들 병의원을 다녔고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보니 알선자와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분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마구잡이식으로 환자를 받다보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염가 진료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둔산동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마취과, 정형외과 등 환자 수요가 떨어지는 분야 일부 전문의들이 피부과와 성형외과 쪽으로 진료과목을 바꾸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의사의 경우, 임상 시술 사례가 적어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는 환자들이 입게 된다는 점이다.
성형 수술을 하는 비 전문의들은 큰 사고가 나면 아예 의료기관 이름을 바꾸는 사례도 적지 않다.
둔산동의 한 의원은 환자 사망 사고 이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의원 이름을 바꾸고 아직도 환자들을 받고 있다. 인근의 다른 의원 역시 상호를 변경했다.
마치 다른 병원이 들어선 것 처럼 환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상 제재 조치가 마땅치 않아 피해를 줄일 방법이 없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의는 모든 분야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며 "비 전문의들의 다른 과목 진료를 막을 길이 없다"며 의료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주문했다.
08.02.07 23:56:127 수정 삭제 0 0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중 하나인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이하 노조)는 3일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입은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당·허위청구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수는 OECD 국가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의사들은 밥그릇이 줄어들까봐 의사정원 확대와 포괄수과제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27일 의료정책연구소가 건보공단 직원 1인의 평균연봉이 4798만원으로 보통의 근로소득자보다 57.3%나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노조가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의사협회를 고발하면서 낸 반박자료를 통해서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의료환경과 현실을 전혀 모른 채 노조가 오로지 수치만 보고 하는 주장일 뿐”이라며 “매출과 의사들의 실제 수입은 전혀 별개이고, 의사 수 역시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인구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외국과의 단순 수치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부당·허위 청구의 상당수가 코드입력 오류나 신의료기술을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인데, 마치 의사들의 탓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노조는 우리나라 의사수입은 일반근로자의 5배 이상으로 2~3배인 OECD국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개원 중인 의원이 2만2945개이며, 연평균 진료수입은 3억289만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관리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진료비 수입 중 절반 이상, 즉 1억5000만 원 이상이 순수입으로 소득 대비 수익으로 본다면 세계최고 수준인 미국보다도 많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순익도 10~20%에 달하는 비급여와 자동차보험, 산재 환자는 제외된 수치므로 실제 순이익은 이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 의사들은 수가협상 때만 되면 의료수가를 원하는 만큼 올려주지 않으면 파업불사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한다고 질타했다.
노조에 따르면, 2007년 국정감사(양승조 의원)에서 소득탈루 등 불성실 신고가 가장 많은 직종은 의사가 1위인 것으로 드러났고, 전체 5만473명 가운데 1만4068명(27.9%)이 불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1명당 평균 5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당했고, 이는 의사 10명 중 3명이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이다.
또한 의사수를 보면 OECD국가가 1000명당 3.2명인데 반해 2007년 현재 국내 인구 1000명당 1.6명에 불과해 ‘3시간대기 3분진료’라는 국민 불편과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의사협회는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의 의대정원을 확대시도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이들은 제 밥그릇 지키기는 이미 조건반사적인 본능으로 굳어져 버렸고 국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08.02.07 23:53:226 수정 삭제 0 0 -
[한겨레] 전남대병원이 환자가 추가 비용을 내고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비를 연구 활동 투자보다 의사들의 수당에 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유기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31일 전남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전남대병원의 전체 선택 진료수익 가운데 선택 진료 의사가 배치된 과에 지급되는 금액은 2004년 121억원 중 48억원(40.3%), 2005년 153억원 중 65억원(42.3%), 2006년 175억원 중 73억원(41.7%)을 차지했다. 전남대병원은 선택 진료과에 넘긴 금액 중 의사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004년 24억원(49.4%), 2005년 29억원(45.5%), 2006년 34억원(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연구활동 투자비는 2004년 8억4000만원(17.2%), 2005년 15억8000만원(24.3%), 2006년 18억4000만원(25.5%)으로 평균 2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선택진료과에 지급되는 이익 중 반 이상이 수당으로 책정돼 해당 진료과 교수들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며 “연구비를 적게 투자한다면 환자들이 굳이 추가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08.02.07 23:50:300 수정 삭제 0 0 -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20일 복통을 호소하는 임신부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5.여)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삭에 가까운 임신부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부위가 태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복부였던 점에 비춰 태아에 이상징후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로서 태아와 임신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청주의 한 대형병원에서 산부인과 수련의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1시께 심한 복통으로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한 박모(28.여) 씨에 대해 간단한 내진과 초음파 검사만을 실시한 뒤 '태아에 이상이 없다'며 박 씨를 응급실로 내려보내 내과 진료를 받게 해 박 씨의 32주 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08.02.07 23:48:236 수정 삭제 0 0 -
20대 남녀가 전신마취를 한 뒤 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11일 서울 서초·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쯤 서초구 모 치과에서 윤모(20)씨가 턱관절교정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었다. 병원측은 윤씨를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윤씨는 아직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대 2학년에 재학 중인 윤씨는 2006학년도 수석 입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은 치과병원장 및 당시 전신마취를 담당했던 의사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4일 오후 2시쯤에는 서울 강남구 모 성형외과에서 턱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받았던 황모(29·여)씨가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치료 3일만인 7일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08.02.07 23:46:010 수정 삭제 0 0 -
현금 할인의 달콤함 유혹… 진료차트에 암호 적는 '007작전' 쓰기도
연예인·유학생·외국인 등도 주요 타겟… 실리콘·콜라겐등 무자료 구입도 탈루 방법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안모(40ㆍ 남) 씨는 진료과목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 내역을 통보할 필요가 없는 비보험 대상인 점을 악용했다.
그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혜택을 제공하겠다”며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했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은 곧바로 지출한 적도 없는 병원 광고선전비용으로 둔갑했다. 안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수입금액 6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소득 있는 곳에 탈세 있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각종 병ㆍ 의원에서의 탈세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요즘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부 성형외과의 경우 다양한 방법까지 동원해가며 탈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들어 성형 사실을 고백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연예인들은 자신이 성형했다는 것을 비밀로 하거나 감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당수 병원들이 이처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리에 성형을 하는 연예인들의 수술비를 탈세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예인들은 신분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보다는 현금 결제를 선호한다”며 “병원 측은 비밀자금과도 같은 연예인 수술비용을 병원수입금목록에서 누락한 뒤 고스란히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신분이 애매모호한 유학생이나 외국인들도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주로 현금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불한 수술비 역시 소득신고에서 제외된 채 병원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일부 성형외과는 일명 ‘007 작전’을 쓰기도 한다. 진료 차트상 진료단가를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나 기호로 ‘암호화’해 기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암호처럼 기록한 진료 단가는 축소나 누락이 용이해 탈세수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게다가 암호로 기록돼 있는 진료단가마저도 정확한 것이 아니다. 성형부위별 단가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차트 상의 진료단가를 모두 동일 금액이라고 가장함으로써 병원 수입금액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카드결제 대신 현금으로 수술비를 결제하게 되면 탈세가 보다 수월해지기 때문에 상당수의 성형외과가 공공연히 환자들로부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신사동 A 성형외과는 “수술 전에 전체 수술비용의 10%를 선불금으로 받고 있고, 이 비용은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카드결제를 회피하고 있다. 압구정동의 B 성형외과는 “현금을 내면 수술비용의 20%를 깎아줄 수 있다”며 현금결제를 부추기기도 했다.
드러내놓고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병원도 있다. 명동에 위치한 C 성형외과는 “수술비 가운데 최소한 절반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며 의무적인 현금결제를 규정해놓고 있다.
최근 성형수술을 위해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은 최모(31ㆍ 여)씨는 “치료비로 500만 원이 나왔는데 현금으로 하면 430만 원까지 해준다고 해서 급히 현금을 준비했다”며 “70만 원이나 깎아주는데 누가 카드를 쓰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성형외과의 탈세를 위한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성형수술의 주재료로 쓰이는 실리콘이나 콜라겐 같은 주요 소모품들을 무자료로 구입해 탈루하고 있고, 마취제, 보톡스 등의 약물은 구입량과 투입량까지 조작해가며 탈세에 악용하고 있다.
작정하고 탈세를 시도한 성형 외과들의 경우에는 고용하고 있는 의사를 서류상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해당 의사의 수입금액은 제외한 채 병원매출을 30~40% 낮춰서 소득세 신고를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조세연구원의 전병목 연구위원은 “세무당국이 비보험 진료가 많은 의료기관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미용이나 성형수술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미용이나 성형외과 등 비보험 병과에서는 현급지급 시 할인 등을 내세우며 수입금액 노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성형외과 등 고소득 전문의료직종의 소득 파악을 위해서는 의료비 공제대상의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용, 성형수술 역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탈세를 꾀하고 있는 성형외과에 대해 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수입금액 탈루 및 각종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즉각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대응강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병ㆍ 의원이 수입에 대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전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시행되지만, 병ㆍ 의원들이 이를 또 어떻게 피해 나갈지 두고 볼 일이다.
08.02.07 23:43:440 수정 삭제 0 0 -
신고만 하면 의료사고? 남발되는
[메디컬투데이] 2008년 02월 01일(금) 오전 08:0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메디컬투데이]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가 최근 5년 간 의료안전사고 접수내역 7977건의 분석결과를 최근 공개하자, 과연 '의료사고'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해마다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지만 정작 그 법적·사회적 개념이 모호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통계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의료사고는 광의적 개념?
대부분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해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의료사고는 특히 광의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애매하다 보니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외법률사무소의 현두륜 변호사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해 '악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접근했다. 과오가 포함됐을 경우에만 '의료과오'라는 말을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강 홍영균 변호사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료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란 과실이 확실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지, 진료 과정에서 잘못한 일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반면 환자측의 입장을 대변해 온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라는 용어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사고를 광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며, 특별히 의료진의 과오가 있는 경우 의료과오로 사용한다고 전했다.
의시연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보건환경문제연구소 이인재 변호사 역시 비슷한 입장. 다만 그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이 없다며 이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다양한 설명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인재 변호사는 "따라서 의료사고(분쟁)피해구제법의 국회 통과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핵심은 "인정하는가, 못하는가"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료사고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사실 의료사고를 인정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시연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계에서 의료사고라는 것은 없다고 하면서 정작 진료수가 등을 논의할 때는 의료사고로 인한 위험성을 언급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의료사고가 많다고 하면 의사들이 잠재적인 가해자가 되는 것 아니냐"며 "의료사고라는 개념이 강요될 경우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같은 대립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으로 법안 명칭을 바꾸자는 의료계측을 대변했던 한나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 용어 남발 피해는 일선 병·의원으로
문제는 이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사고라는 명칭이 각처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의료사고라는 용어가 사용되면 의료진의 과오가 있다고 인식시켜 자칫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쉽다.
이같은 상황이다 보니 의료계에서는 가능하면 의료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피한다. 김주경 대변인은 의료사고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됨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이 늘어난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태언 사무총장 역시 "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10건중 7~8건은 대부분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볼수 없는 경우다"라며 "그런 경우는 오히려 환자측을 설득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의료사고의 남발로 가장 큰 피해를 양산하는 곳은 바로 언론. 과실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의료사고'로 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면 병·의원 입장에서는 마치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사고가 발생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에는 TV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취재 전에 시민단체측에 사안에 대한 분석을 먼저 의뢰하는 경우도 늘었지만 여전히 일간지 등에서는 사전지식 없이 단기 취재를 통해 자극적으로 의료사고를 다뤄 병·의원들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사고의 사전적인 의미는 '의료행위 중에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로 중립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아예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떳떳하게 해결하는 것이 의료진과 환자들간의 불신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의료계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만은 보지 않는다"며 "국가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가야 의사들도 편하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이동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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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기자) windfly@mdtoday.co.kr
08.02.07 23:24:390 수정 삭제 0 0 -
성폭행 의사 면허취소, 법안소위서 부결
뉴시스] 2008년 02월 05일(화) 오전 09:56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의사의 면허취소와 면허재교부 제한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재검토 요구와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부결됐다.
당초 해당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의료업 종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통과를 기대했다.
다만 위반 법령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범한자의 경우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제정돼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가 마련 된 후 논의해야 한다며 형법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법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추가는 반영하되 형법 268조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규정은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한데다 특히 여야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추후 재논의를 요구해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유상우(기자)
08.02.07 23:23:280 수정 삭제 0 0 -
전체 의사의 이름으로 보호해야 한다..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사회도 다시금 들끓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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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수면내시경 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7년
특히 의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소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1일 의사 H씨(41)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돼 있다"면서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하는 이례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소식에 대부분의 의사는 강력한 처벌에 동조하면서, 의협 등도 의료인단체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의 K모 원장은 "의협이 반드시 의사를 제명시켜야 한다"면서 "주위 의사들도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L모 원장은 "의협이 먼저 회원박탈과 함께 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의사협회가 파렴치한 회원을 감싸고 돈다는 외부의 의심스런 시각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Y모 원장은 "한 사람의 특이한 행위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인 말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 통영시내 개원의였던 H씨는 지난 5월부터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을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전신마취제를 주사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12-22 / 07:40:4908.02.07 23:22:010 수정 삭제 0 0 -
의사완장 두르고 세상을 저리 쓰레기처럼 살고 싶을까?08.02.07 23:20:32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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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사
진료비 허위청구 의사 적발
경찰, 교통사고 환자등 대상 8천5백여만원 타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사등이 적발됐다.
서울 북부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수천만원씩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서울 강북구 B의원 성모(40) 원장과 원무부장 천모(48)씨, N의원 원무부장 상모(38)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 소속 의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씨 등은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은 임모(38.여)씨의 진료기록에 각종 검사 등 전혀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적은 허위청구서를 작성, 보험사로부터 추가로 돈을 지급받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9천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상씨는 N의원 의사 허모(35)씨 등과 함께 재작년 12월 입원한 민모(45)씨의 진료비 청구서를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 작성해 50여만원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보험사들로부터 8천5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성씨 등은 강북.도봉구 일대의 시내버스와 택시회사의 교통사고 처리담당자들을 만나 환자들이 생기면 자신의 병원을 찾도록 로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북부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수천만원씩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서울 강북구 B의원 성모(40) 원장과 원무부장 천모(48)씨, N의원 원무부장 상모(38)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 소속 의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씨 등은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은 임모(38.여)씨의 진료기록에 각종 검사 등 전혀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적은 허위청구서를 작성, 보험사로부터 추가로 돈을 지급받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9천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08.02.07 23:20:170 수정 삭제 0 0 -
불법·허위청구 온상 `사무장병원` 의사들 뿌리뽑는다 [뉴시스]
의사들이 불법청구및 불법진료의 온상인 속칭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의료기관 근절에 직접 나선다.
25일 의사포털 사이트 아임닥터(iamdoctor.com)는 부당·허위청구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이 같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사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사면허 소지자로 한정돼 있지만, 일반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의원을 차린 뒤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부당, 허위청구및 불법의료의 온상으로 꾸준히 지목돼왔다.
아임닥터측은 이 같은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고자는 익명으로 처리 신원을 보장한다고 밝히며 신고된 사무장 병원 리스트는 의사협회및 각 시군구 의사등 지역의사회및 관할 경찰서 및 행정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 집중적으로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홈페이지 상에 개설해 사법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심평원은 올해 중점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허위·부당청구 대표자 추적관리 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 개설자인 의사, 약사 외에 사무장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해당 시스템에는 허위·부당청구에 연관된 요양기관 사무장 및 대표자 이력, 처분내역, 진료비 청구 자료분석 등이 포함돼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완성될 예정.
이에 아임닥터는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리스트를 심평원에 제공해, 선량한 의사들이 허위·부당청구 기관으로 매도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제보는 아임닥터 사무장병원 신고센터(iamdoctor.com/comm/report.html)로 하면 된다.【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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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21:26 입력
08.02.07 23:19:000 수정 삭제 0 0 -
보험금 허위청구 의사 무더기 적발 낙서장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등)로 청주 M정형외과 원장 강모(40)씨와 K정형외과 의사 조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G정형외과 의사 김모(40)씨 등 4개 병원 소속 의사 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환자를 후송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위반)로 M병원 구급차 운전기사 김모(53)씨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4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주 M정형외과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주사료나 검사료, 입원료 등을 부풀려 보험사에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천167차례에 걸쳐 4천25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도 200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K정형외과를 운영하며 같은 수법으로 487차례에 걸쳐 3천480만원 상당을 챙겼으며 김씨 등 5명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수백차례에 걸쳐 900만-1천600만원 상당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강씨가 운영하는 M병원에서는 방사선 촬영자격이 없는 직원이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방사선 판독지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강씨 등은 성인환자에게 소아가산료를 부과하고 주간진료를 야간진료로 변경해 진료비를 부풀렸으며 심지어 퇴원을 한 환자에게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타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의 허위 보험금 청구로 인해 일반 자동차 보험가입자들의 보험수가가 인상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도내 다른 병원에서도 허위 보험금 청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억대 허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임모(3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25)씨 등 9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08.02.07 23:17:440 수정 삭제 0 0 -
무자격 의사 고용, 부실 판정…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정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이 무자격 의사를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부실 운영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일부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의 질병이 근무환경과 연관성이 있는데도 ‘무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19개 기관에서 각종 불법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안동성소병원과 광주 한국연합의원, 수원 한국의원 등 3곳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또 청파의료재단의 수원중앙병원을 포함한 48개 기관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부산 동아대병원 등 45개 기관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 강북 삼성병원 등 나머지 23개 기관에 대해선 시정조치토록 했다.
1983년 도입된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벤젠 등 177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 1년에 1∼2차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간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66만명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특수건강진단기관 가운데 상당수는 산업의학 전문의가 아닌 유해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의사나 수련의·전공의가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작업종료 후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거나 검사 결과 건강상 위험한 상태의 근로자도 ‘정상’이나 ‘작업가능’으로 부실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부실판정을 받은 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해물질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간장, 신경계 등 신체기관별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표적장기별 검사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특수건강진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측은“의사의 재량권이 보장된 의료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행정 잣대를 대는 것은 문제”라며 “또한 산업의학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기관에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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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07 23:16:300 수정 삭제 0 0 -
의사 낀 무면허 성기확대 시술자 일당 검거
[쿠키 건강] 발기부전 증세와 성기능 장애 등 말 못할 고민을 돈벌이로 이용한 무자격 의사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무면허 의사), B씨(총괄관리실장)는 서울시내 중심가에 'P의원‘을 차려 의료인 C씨로부터 월 600여만 상당에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불법 성기확대 시술을 벌여왔다.
A 씨는 해외취업을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후 11년간 리비아국 모 건설 의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비뇨기 계통 수술기법을 습득, 1995년 귀국후 2004년 11월경까지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활동했다.
이후 2004년 11월경 서울 종로5가에 ‘P의원’을 차려 놓고 B씨를 병원총괄관리실장으로 병원 홍보·환자유치·상담·수술보조를 C 씨는 명의 대여의사로 각각 역할을 분담시켰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및 스포츠 신문 등 일간지에 ‘남성확대술 흉터 없이 자연스럽게’라는 제목으로 과대광고를 게재해 남성 400여명을 불법 시술해 총 3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
지능2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무자격 의사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광고를 통해 병원을 운영해 수년간 보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들은 2년간 고령자 중 미개원 의사들을 물색해 3명의 의사들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운영했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진료, 수술 집도시 일당 20만원에 아르바이트 의사를 형식적으로 입회시키고 진료차트를 의사로 하여금 대필하게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이성호 기자 lee@mdtoday.co.kr
08.02.07 23:15:236 수정 삭제 0 0 -
안동병원에서 일어난 일
시민여러분!
이 몸이 불초해 부인을 먼저 보낸 몸이 무엇이라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한마디의 변명도 없는 병원측의 처사가 너무나 무관심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차후에 이같은 화를 당하지 않길 원하는 마음으로 호소문을 드립니다.
제 집사람은 지난 8일 출산을 위해 안동여성전문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10일 13시 30분경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절개수술 후 무사히 2.5kg의 남아를 출산한 후 출혈이 너무 많다는 의사들의 소견으로 오후 3시에 재차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에 들어가 오후 6시가 되자 수술이 무사히 끝났고 회복실에있다는 담당의사들의 얘기를 듣고 회복실로 들어간 산모를 보려고 회복실 문앞으로 가족들이 다가가자 간호사들이 몸으로 막아서면서 산모몸에 피를 닦아서 깨끗하게 보라고하며 식사를 하고 오라고 말했습니다.그리고 나서 10분정도뒤에 산모가 죽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술 도중에 집도 의사가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의술이라고는 시민여러분이나 저나 문외한인데 어떻게 제왕절개 도중에 산모가 죽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 안동병원은 필히 의료사고를 감추기 위한 살인마 의사들로 이루어진 병원입니다. 의술로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가 사람을 잡는 곳이 어떻게 병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생사람을 죽여놓고도 일언반구 보호자에게 설명한번 해주지 않는 병원을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 길만이 죽은 산모와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세상에 나온 핏덩이 같은 제 자식을 위한 것이기에 또한 19만 안동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진정한 병원이 될 수 있는 초석이라고 생각되기에 병원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인 규명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하렵니다.
안동시민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찾아주는 병원이 되도록 진정으로 시민들의 안위를 맡길 수 있도록 이 못난 사람을 도와 주십시오!!
2001년 5월 10일
망인 한 미 선 의 남편 김진혁
**** 사건의 경위 *****
5월 10일
13:30 제왕절개수술을 위해 수술실 입실 및 수술시작
13:54 2.5kg 남아 출산
14:00 담당의사(연세대 이윤호교수)가 수술도중 나와서 1시간정도 자리를 비움
15:00 박이석과장이 지혈이 되지 않는다고 자궁 제거 수술 을 위한 재차 동의서 요구함
15:40 담당의사(연세대 이윤호교수)가 제거한 자궁을 보호자에게 보여주며 쓸데없는 설명을 하며 수술이 성공적이
었다고 함
16:00 담당의사가 원무과에 가서 수술과 상관없는 일(컴퓨터 작업)을 함
18:00 담당의사가 사복(양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감
18:10 마취담당이 혈압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기다리라고 함
18:35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산모를 회복실로 옮긴 후, 마취담당은 보호자에게 안심을 시킴
18:40 환자면회를 요구하자 간호사들이 회복실 진입을 저지한 얼마후 마취담당이 사망진단 밝힘
마취담당이 알린 사망시간은 18:40이지만, 실제로 남아출산 이후에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 같은 추측이 듭니다. 담당의사가 수술도중에 한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술이라고는 시민여러분이나 저나 문외한이지만 어떻게 제왕절개 도중에 산모가 죽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실제 출산시간은 약 25분에 불과한데 산모는 6시간에 걸친 긴시간동안 수술을 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수술 담당의가 수술중에 사복(양복)으로 갈아입는 것과 수술실을 자주 비운 이유 또한 이해가 가질 않으며 가장 분노케 한 부분은 산모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의사 한명도 한마디 설명 없이 모두가 사라져 3일이 지난 지금도 어떤 설명이나 사과의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왕절개 수술후 수술실에서 산모의 몸에 묻은 피를 다 닦은 후 회복실로 옮기는 데, 회복실로 옮긴 후 이것을 행하는 것 또한 이상하다는 것은 제왕절개수술에 대해 아시는 분은 잘 아실겁니다
08.02.07 23:13:546 수정 삭제 0 0 -
순천향병원 여중생 사망 `의료사고` 진실 공방 [조인스
팔골절 수술을 받은 한 여중생이 숨진 사건을 두고 '의료사고' 공방이 일고 있다. 유족 측은 의료진 과실로 사망했다는 입장이고 병원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4일 주요 포털사이트에 '순천향병원 사건' '부천순천향병원'이라는 검색어로 오르내리고 있는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팔골절 수술을 받은 임모양(14)이 수술 몇시간 뒤 갑자기 사망한 데서 비롯됐다. 임양의 유족은 사망 경위 설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신을 병원 1층 로비에 옮기고 농성을 벌이는 한편 경찰에 변사 사고로 신고했다. 부검을 위해 2일 오전 경찰이 시신을 수습해가려 했지만 유족 측은 '사인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사체 인도를 거부했다. 경찰과 병원 측 사설경호원이 강제 집행에 나서면서 유족 측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임양 유족은 현재 ^수술 당시 보호자 없이 임양 혼자 있었는데도 예정 수술시간보다 45분 빨리 임양을 수술실로 데려간 점 ^병원 측이 임양 사망과 관련,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경호요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임양 시신을 영안실로 옮긴 점 ^유족 측에 임양의 사망 경위를 설명하거나 담당의사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문제삼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망 시간 또한 병원 측이 주장하는 30일 오전 9시가 아니라 수술 직후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4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임양은 29일 수술을 받은 뒤 마취에서 깨는 과정에서 폐색전증과 심장이상을 보여 30일 오전 9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심장이상을 보인 임양에게 내과, 외과 등 8개과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기, 심폐보조기 등을 사용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중환자실에서 폐색전증으로 숨을 거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일 임양의 부검을 집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박해진 박사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을 진행중이고, 적어도 열흘은 더 지나야 국과수의 공식 소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뉴스와 매거진을 한번에! 중앙일보 모바일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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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aisar1111 08-02-07 20:11
08.02.07 23:12:380 수정 삭제 0 0 -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계속 위축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 경영진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제약사들의 주 거래처인 약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주장을 하기엔 부담감이 많아 시민단체, 전경련, 의사협회 등의 계속되는 주장에 ‘마음 쩍으로만 동조를 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올해 초에 만난 A제약사 대표는 위축된 일반의약품 시장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현재 약국들의 위탁 판매 체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이 처방 품목만을 신경 쓸 뿐 일반의약품은 약국 한 켠에 진열돼 먼지가 쌓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데다 약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홍보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일반의약품 판촉 증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의약품의 확실한 활성화 방안으로 ‘슈퍼 판매’를 업계 전체가 원하고 있지만 현 시스템 구조상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짚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꼴’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바라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제약사 임원은 일반의약품이 슈퍼판매 될 경우 현재 일반의약품 매출의 2∼3배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는 곧 제약사의 자금 순환을 원활하게 해 연구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약품 남용 및 약화 사고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슈퍼 판매를 모든 일반의약품에 일시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가면 그러한 우려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 제약사 부장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가 되면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 ‘백 마진’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현재 한정된 약국의 치열한 입점 경쟁을 해소, 보다 넓은 유통 체계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포뉴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08.02.06 08:37:012 수정 삭제 0 0 -
해설: 아이들이 눈 오는 날 눈 싸움을 하고 있었다.
아이1: 아싸~ 너 지금 내가 던진거에 맞았지?
아이2: 야!! 그렇게 세게 던지면 어떡하냐?
윽! 허리뼈가 부러진거 같아..
아이1: 근데 왜 배를 만져? 일단 약국에 가서 물파스 부터 사러 가자...
약사: 어서 오렴~
아이2: 아저씨, 물파스 1개만 주세요...
약사: 어? 여기 물파스 안 파는데...
아이2: 아니, 무슨 약국에 물파스가 없어요?
약사: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마!
아이2: 그게 뭔데요?
약사: 일단 윗도리를 벗고, 밖에서 조깅을 하거라.
그 다음에 집에가서 얼음으로 온 몸을 찜질하거라.
아이2: 그렇게 하면 감기 걸리잖아요...
약사: 그 때 다시 오거라.. 감기약은 있으니깐..
아이1,아이2: 헐~-_-+
08.02.06 08:24:420 수정 삭제 0 0 -
한마디로 버러지같은~~08.02.06 08:01:39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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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의 권리금 피해 사례가 어디 한 두 건인가?
약사끼리도 사기치는 일 비일비재하고
약국거래시 터무니없이 불러재끼는 매도자 우위의
고가 권리금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매수하는 맹꽁이 약사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젠 처방전 마약 중독상태가 치유 불가능 수준들이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권리금도 관행임네..모네..하며
그러려니 하는 약사들의 속내도 썩어문드러진 지 오래다.
다들 이지경이니
컨설팅 브로커넘들한테 수천, 수억씩 뜯기고
의새넘들한테 인테리어비다, 임대료다, 처방전 조제료 삥이다 모다
해서 돈상납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노예근성이 골수에
쳐박힌 채 히히낙락 좋다고 약싸고들 있지..
빙시들...
약사들은 모두 빙시들이다..
제밥그릇하나도 못지키는 빙시들...
대약은 자폭하라.
회비 받아서 먹고 놀기 급급하지들..
국회비례대표?? 웃기고들 있네
빙..시..들 ..08.02.05 17:29:191 수정 삭제 0 0 -
저 의원의 행태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지만,
의사들은 분명 의약분업이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의약분업은 실패할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당시 약사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의약분업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단체입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떤가요? 약사들 의사 처방이 바뀌어 재고약때문에 허리휜다고 하고
이기사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약분업 강행으로 인한 부작용중 상당수는 의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개선될수 있는 것들이지만, 의약분업강행당시 마음이 상한 의사들은 약사들의 고충을
처리하는데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준비 잘 되었다고 의사들의 반발을 무시하며 일을 강행한 단체가 이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의원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네요.
결자해지입니다.
만약 약사들이 일을 해결할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의사들의 협조를 얻고자 한다면,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결자해지의 자세인지는 굳이 설명안해도 다 아실것이라 믿습니다.
일본이 독일과 달리 전후 계속 주변 국가로부터 비판을 받고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는 이유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와 그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08.02.05 12:01:2435 수정 삭제 0 0 -
이게 무슨 연예기사도 아니고 K의원이 무언가.
사실이라면 더이상의 피해자를 막기위해서라도 의사이름까지 꼭 밝혀라08.02.05 12:00:010 수정 삭제 0 0 -
정확한 기사를 원합니다... 4억6천을 다권리금으로 포장하지 마세요...무언가 내막이 있습니다(냄새가 나네요 킁!킁!) ... 당신도 모르는 상태라면 당합니다... 알고도 당하면 바보거나 멍청이지요...ㅠㅠ08.02.05 11:57:26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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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해야한다.
대약에서 언론에 이사건을 공개시키고
파렴치한 의사들이 단죄를 받도록 해야한다.08.02.05 11:53:5514 수정 삭제 0 0 -
뭐야 하늘만 쳐다봐야하나~`
답답하시겠구만...그런인간 꼭잡아넣어야지
08.02.05 11:51:051 수정 삭제 0 0 -
또 다른 선량한 약사가 당하지 않게 의사 실명을 밝혀주세요.
이런의사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08.02.05 11:33:423 수정 삭제 0 0 -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개국하려는 04학번 약사에게는
고마운 교재입니다
그런데 의사맞나여
사무장 컨설팅전문선생님들과
커넥션냄새도 나는데요
음성아이씨근처에 있는 리모델링건물은
병원차린다면서 못된사람이
머리좋은 의사선생님
설날 당직서면서 저축한
개업준비금을 사기쳐먹었다는
유비통신이 돌고있던데요
아뭏튼 유비무환이지요
특수황사마스크 2중겹으로
코를감아싸주고
두손으로 붙잡고 다녀야지요
코베어가는 인두겁쓴 종자가
너무 우글거려서
수능1등급으로 입학한 선량이
마구다치는 구만요08.02.05 10:46:454 수정 삭제 0 0 -
10년이하의 징역형이다. 수면강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08.02.05 09:31:434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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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근무하던 약국 2층에 권리금 장사 하는 의사 있었슴. 몇달하고 옮기고 몇달하고 옮기고 메뚜기가 따로 없었음08.02.05 09:23:51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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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이 화를 부른것인데 누굴 탓하리요. 그정도 권리금을 주는건데 몇년을 보장한다던지하는 권리금 확인서를 받던지 해야. 돈이 남아돌아서 그런가?08.02.05 08:54:394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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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G소아과 ,,, 역시 뭐!! 혹시 제약사도 당하지 않았는지,,, 걱정이구만요08.02.05 08:00:10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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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그리 어수룩 하나?08.02.05 07:30:29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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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쪽팔린 줄도 모르고, 권리금이나 상납을 했구나.
권리금에다, 술값에다, 선물값에다 돈좀 들었겠구나.
돈 쓸데 없으면 그렇게 해.
으새에게 바치고.
브로커에게 뜯기고...
다들 약업계를 떠나라.
왜 사니?
08.02.05 02:47:3813 수정 삭제 0 0 -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의원의 행각에 참 놀라울 뿐이군요
약사님 들 권리금으로 목좋은 자리 놓고 경쟁하지 맙시다
이러면 서로 손해입니다
제발 이런 관행 없애 나갑시다08.02.05 01:27:281 수정 삭제 0 0 -
피해자측의 전언이며 그 금액이 모두 권리금은 아닌것 같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08.02.04 21:18:332 수정 삭제 0 0 -
피해약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함08.02.04 21:14:33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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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과 2억5 천만원은 너무 많지 않은가08.02.04 21:13:025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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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 지역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약사들의 피해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사가 약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비애일 것입니다만
이런 사건을 계기로 현행 의약분업이 의사와 약사간 견제라는 장치가 없음으로 해서 어느 약사든 그 상황이 되면 피해를 볼 수 잇다는 사실을 깨닫고 약의 주권을 찾는 노력에 모든 약사들이 온 힘을 기울여 주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다만, 기사 내용중 피해 금액은 피해자의 전언에 의한 집계이며 또한 그 액수가 모두 권리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액수임을 밝혀 둡니다.08.02.04 20:51:463 수정 삭제 0 0 -
날림인가?
보증금과 월세는 어케되나?
그냥 열심히만 해도 사기쳐 버는것보단 나을텐데~08.02.04 20:13:263 수정 삭제 0 0 -
하늘과 땅이 놀랄만한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교묘하고 주도면밀하게 짜여진 쓰레기 인간의 각본에 놀아난 피해자들은 공동으로 법적대응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08.02.04 19:59:4211 수정 삭제 0 0 -
당한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수법이 너무 웃긴다.ㅋㅋㅋ
으악분업 초기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염려했었는데 제대로 해 먹었구만...
각설하고 집중률 체감제를 하면 처방전 싹쓰리 하지 않게 되어 이런일은 일어날 수 없다.
처방전 30프로 집중부터 조제료 삭감해서 60프로 이상 집중시 초과분은 조제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말아야 약국에서 여러 병원 처방전을 골고루 받게되어 의사의 처방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의약분업을 할 수 있게된다.
지금 의약분업 제도 손질하지 않으면 약사들은 계속 비굴하게 살면서 의사에게 당하기만 하게된다.08.02.04 19:56:599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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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오산 K의원, 약국 4곳서 권리금 4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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