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한의사협회(이하 “본회”)는 DUR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기관에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을 장착하여 의사 고유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의약품 처방지원시스템에 반대한다.

DUR이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물병용이나 연령, 질병 등에 따른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부적절하다고 알려진 약제를 처방 투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회는 DUR 고유의 장점과 기능을 제대로 살린다면 국민건강과 의료인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DUR 도입과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활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유용한 제도를 오직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장치로 이용하기 위해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실시간 진료 감시시스템과 접목하여 DUR취지 자체를 변질시킨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설치를 강제화하여 DUR이 진료와 처방 과정에 지원이 아닌 약물사용의 획일적 적용과 제한된 도구로 사용된다면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면 수백 번, 수천 번의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과 진정한 의료정책은 의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본회는 DUR 시행과 관련하여,

첫째, DUR 적용은 단순한 권고와 참고사항으로 제시되어 의사의 전문적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전환할 것과 둘째, 사실상 실시간 진료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청구프로그램 의무 탑재 규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강행될 경우 본회는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동제도의 시행을 저지할 것이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2007. 3. 20.
대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