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를 보는 두 시각

일반약 슈퍼판매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약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에 대한 논란의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됐다.

인수위는 인수위백서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일반약 슈퍼판매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결국 기획재정부가 그 바통을 이어 받은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 안전성, 후 소비자 편의'라는 주장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윤증현 장관이 부임한 이후 잇단 일반약 슈퍼판매 찬성 발언이 시작됐고 기재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렸다.

윤 장관의 논리는 철저히 경제적인 시각에 맞추어져 있었다. 즉 일반약 슈퍼판매로 제약사 매출 증가와 내수가 진작될 것이라는 게 윤 장관 주장의 핵심이다.

아울러 손해를 보는 쪽은 일반약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약국 밖에 없다는 발언도 나왔다.

결국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논란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기재부, 사실상 윤 장관을 정조준하고 일반약 슈퍼 판매 불가를 선언했다.

전 장관은 약국이 많아 접근성 별 문제가 없고, 의약품은 안전성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기재부의 경제 논리와 복지부의 의약품 안전성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논란의 최정점 있는 곳은 바로 약국이다. 약국이 의약품 안전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만 일반약 약국 독점 유통에 대한 명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일반약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약국 접근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약 슈퍼 판매 논란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