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의 새 고민거리

정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정책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지만 정권 초기의 강경책은 일단 수그러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과제에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빠졌기 때문.

하지만 약국 개설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규제 완화를 포함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계속해서 추진키로 해 약사사회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잠잠해지자 새로운 복병이 등장한 셈이다.

정부가 의원, 약국 등 전문자격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개혁을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바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수지 개선이다.

즉 민간투자를 하기 위한 진입규제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육, 의료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공공성을 강조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 내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부처의 논리만으로는 전문자격에 대한 규제완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의약단체는 물론 변호사협회, 변리사회, 세무사회 등 각 직능단체도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에도 일반약 슈퍼 판매에 비해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 정책은 손쉬운 상대가 될 전망이다.

의협을 포함한 13개 직능단체라는 우군을 갖고 있기 때문. 큰 힘 들이지 않고 공조만 해도 본전은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경제부처와 이를 반대하는 의약단체 간 논리대결이 올해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