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사칭 사기 적극신고 필요
- 정웅종
- 2004-11-26 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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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병의원과 약국가에 난데없는 '사기단'이 출몰해 난리다.
건강보험공단 '특별급여조사팀', '급여조사단' 등 상명불명의 괴문서가 발송됐거나 신원미상의 남자가 찾아와 환수명목으로 돈을 뜯고 있다.
일부 약국과 병원 몇군데가 피해를 본 것으로 신고된 상태지만 파악이 안된 곳을 합치면 요양기관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단은 피해접수가 된 날인 지난 15일 해당 계좌를 정지시키고 다음날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했다.
227개 지사에는 특히 유의하라는 긴급공문을 발송 요양기관의 피해확산을 막았다. 이 같은 신속한 대응은 칭찬할만 하다.
공단이 할수는 일은 여기까지다. 피해를 본 약국이나 병의원의 적극적인 신고만이 범인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줄 수 있다.
문제는 신고율이 저조하고 피해를 본 기관이 이를 숨기는데 있다.
이번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공단의 간부는 "참고인 조사 등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불려다닐 것이 두려운지 요양기관들이 피해를 숨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간부는 덧붙여 "이번 수사의뢰는 공단이 입은 사기피해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를 본 요양기관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건발생 15일보다 10일 앞서 병원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공단사칭이 훨씬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22일에도 서울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의 의원에 자신을 공단 보험조사단이라고 밝힌 괴남자가 찾아와 진료기록부를 요구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지원에서도 지난 3년전 이번 공단사칭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문서를 위조해 환수한다는 핑계로 요양기관의 돈을 뜯는 사례가 있었지만 결국 범인 검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좀 번거롭더라도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때다. 범인을 잡지 못하면 언제라도 공단과 심평원을 사칭한 범죄는 또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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