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활성, 시민단체가 나서야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위해 시행된 의약분업이 이달로써 5년째 접어들었다.

2000년 7월 시행당시 의료계의 집단파업과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으로 국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지금은 큰 불편없이 정착화단계를 걷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의약분업의 시행 목적이던 의약품의 오남용은 과연 얼마나 감소했는지는 의문이 간다.

분업이 시행되면서 해마다 제약사의 매출이 급신장한 것을 보면 의약품의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처방전 대가로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데다, 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근거를 한다.

때문에 보험재정도 말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부담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의약분업이 시행된 선진국가에서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처방약보다는 비처방약을 늘려 나가는 추세다.

우리의 경우 분업이전에 6대4이던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이 4대6으로 뒤집어져 보험재정 악화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고 보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때다.

이중 하나가 일반약의 활성화를 꼽는다. 수십년간의 복용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의 구매를 유도한다면 보험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수 있을것이라 확신한다.

문제는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누가 앞장설것이냐 하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지만 이해단체의 눈치보기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약회사도 약사단체도 아닌 바로 시민단체가 나서야 할때다. 의약분업당시만 해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방관자가 되서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의약단체간의 이해갈등으로 수십년간 답보상태였던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었던것도 시민단체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시민단체는 의약품의 오남용은 줄어들지 않고 의약사의 배를 불리는 의약분업이 계속되는한 선진보건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약 활성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차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