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국민연금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

• 국민이 낸 국민의 적금통장...동의와 지지받고 사용해야

한국형 뉴딜정책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던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독립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근태 장관은 22일 CBS 행복한 세상 ‘겨울맞이 특별기획-2004 한국의 사회 안전망’에 출연 "국민연금을 마지막에 지급해야 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이어 “독립하고 투명한 것은 좋은데, 독립해서 운영하다 사고가 일어나서 적자를 보면 그걸 누가 책임느냐”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일반론에 대해서는 다 합의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수익도 높아야하고 국민들이 내 모은 자산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 관리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적인지를 둘러싸고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며 부처간 입장차를 인정한 뒤 “정부와 정당간, 여당 야당간에도 있으니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국민의 적금통장”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사용해야하지, 마치 국가 재정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면 국민연금이 난관에 봉착한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특히 “더군다나 보험료를 좀 더 내고, 받는 것은 좀 덜 받는 체제로 개편을 해야 향후의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를 감당할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에게 말할수 없는 부담을 준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