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종별계약 주장에 "고무적" 화답

• 건강보험법은 종별 불평등 야기...수가협상에 최선

의사협회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단체협상 방식 결정에도 불구 공단의 종별계약제 주장을 '고무적'이라며 화답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12일 '수가계약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공단의 연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계약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2000년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운영과정에서 종별간의 불평등, 부적절한 계약 내용과 범위, 불평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 등 불합리성을 드러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단체계약제로의 전환, 개별계약, 계약 내용과 범위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5년 수가계약 준비 과정에서 공단 측이 개별 계약과 종별 불평등 해소를 주장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계약이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