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엉뚱한 규제완화가 식품위기 주범"

• 먹거리안전 T/F서 제기, 정부대책 백화점식 나열 지적

부정·불량 식품 위기는 현 정부의 부적절한 규제완화와 지방분권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나라당이 나서서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먹거리안전 T/F팀(위원장 고경화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2차회의를 열고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식품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톨릭대 성선제 교수는 국무조정실에서 지난달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식품안전관리대책이 "현실성을 감안한 것이라기보다는 백화점 식으로 대책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정부 대책 가운데 "정부는 불량식품 제조자의 신상을 공개하다고 하지만, 식품제조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확실한 재발방지효과를 위해서는 이들이 다시는 식품관련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처벌의 형량 하한도 2년 이상은 되어야 하며, 부당이익환수제의 경우도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돌려 정상적인 수익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모든 수익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부소장 역시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부소장은 “국무조정실의 안은 조급하고 원칙 없이 만들어졌다”면서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려서 국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대책팀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YMCA 김대일 변호사는 “식품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제조물책임법 내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형태가 옳으며, 현행 범죄수익은닉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에 식품사범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이철호 교수는 현 정권의 부적절한 규제완화와 지방분권화 시도가 오늘과 같은 식품안전위기를 불러왔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는 규제완화와 지방분권화를 대명제로 걸고 있어, 정부 조직 내에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제지를 못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나서서 이를 거론하고 TF팀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화 의원은 “앞으로 8월에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초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고경화 의원을 비롯, 이한구 정책위의장,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 김영숙 국회의원 등 당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장영수 식약청 수입식품과장, 이상진 농림부 식품위생과 사무관,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부소장, 조혜영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 사무관, 김대일 서울YMCA 변호사, 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식품영양팀장, 김덕성 동덕여대 교수, 고려대 이철호 교수, 박성수 취영루 사장, 박범이 신상중학교 학교급식모니터요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