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3만1434명 구제
- 김태형
- 2004-07-21 2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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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저소득층 32만세대 조사...6942세대 생보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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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거나 전기료를 내지못해 단전된 2만1,317만가구 3만1,434명이 일괄 구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료 장기체납한 18만세대와 단전·단수·도시가스 공급중단가구 14만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만1,317만세대 3만1,434명을 신규 보호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조사를 통해 6,942세대 1만1,255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저소득 계층 1만4,375세대 2만179명을 경로연금,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했다.
따라서 신규수급자는 5~6월부터 생계비, 주거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함에 따라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의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단전·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상시적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상수도사업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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