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세장관 참모형차관 '막강파워'
- 김태형
- 2004-07-20 0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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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력+전문성' 상승작용...갈등중재·의약품 투명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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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출신의 실세장관 입각에 이어 전문성과 기획력을 겸비한 정통관료 출신의 차관을 맞이한 보건복지부는 역대 어느 장·차관보다 짜임새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장관이 보건복지 예산·정책에 대한 부처협의 과정에서 ‘파이팅’을 보여줄수 있는 정치력을 갖췄다면 송재성 신임차관은 이를 포장할 수 있는 기획력과 전문성을 겸비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힘과 전문성이 어우러진다면 파워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장·차관 교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 “약간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해당 장관들의 의중을 높이 존중했다”고 송 차관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근태 장관이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복지부차관으로 추천한 것은 전문성, 기획력 등업무 추진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분석에 신뢰성을 갖는 대목이다.
사실 송재성 신임차관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보건정책국장을 맡으면서 국민의 정부 최대 의료개혁이었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밑그림을 그린 주역이다.
이외에도 한방정책관(97년), 연금보험국장(2000~2001년), 기초생활보장심의관(2002년)을 거치면서 건강보험·연금·의약정책·한방 등 폭넓은 업무영역을 구축했다.
보건복지부내에서 최고의 일꾼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송 차관은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의약분업 혼란이라는 유탄에 맞아 징계와 보사연 대기발령이라는 아픔을 격기도 했다.
송 차관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02년 12월 기초생활심의관으로 복귀하면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4개월만인 2003년 3월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승진하면서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다.
국민의 정부때 격었던 고초를 참여정부가 씻어준 셈이다.
복지부 안에서 송 차관 만큼 참여복지를 꿰고 추진할 만한 관료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송 차관은 따라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뿐 아니라 직접 밑그림을 그렸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정책 등 의약, 의정 갈등에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직접 관여했던 의약품 유통센터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상했던 인물"이라며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 내에서 그는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제갈공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근태 장관의 정치적인 판단력과 '제갈공명'이라는 차관의 전문성이 톱니바퀴 처럼 맞물려 보건복지부 업무추진에 상승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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