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대형화-병원산업 자본투자 허용"

• 재경부, "공공성 지나친 강조, 발전 저해"...대통령 보고

법인약국 등 약국대형화 방안이 강구되고 병원에 대한 기업의 자본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 “공공성의 지나친 강조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일방적인 성장주의는 안된다”며 “경제부처의 경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복지부 위상을 높여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발언과 상충, 보건의료 시장에 대한 외부 자본투자 허용범위를 놓고 부처간 갈등을 에고하고 대목이다.

재경부는 현 의료문제에 대해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고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의료법인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고 광고 및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대외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혀, 기업의 자본투자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재경부는 또 “법인약국 개설 불허 등으로 약국의 영세성 탈피가 어렵다”며 “법인약국을 허용해 약국 대형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선진국 도약의 기반구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제고 및 성장잠재력 학충에 노력해 달라”며 “경제운영에 유용한 정책제안들은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