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원 줄어..5-6월 민원율 18.8%

• 국민고충위 통계분석...국민연금 의정분야 늘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 영향으로 최근 건강보험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6월치 고충민원 통계를 분석 결과, 전체접수 3,269건 보건복지 분야 접수민원은 128건으로 전체 3.9%를 차지, 이 중 사회복지 민원이 29.7%, 건강보험 18.8%, 의정 17.2%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민원율은 3-4월의 28.1%에 비해 약 10% 정도가 빠진 것으로 최근 두 달 동안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민연금 민원율은 3-4월에 7.9%에 불과했지만 5-6월에는 11.7%로 상승했고, 의료정책 역시 같은 기간 14.4%에서 17.2%로 소폭 증가했다.

분야별 민원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은 보험료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외에도 보험급여 혜택에 대한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고, 의료정책은 의료제도개선, 의료분쟁, 진료비 부당징수 민원이 많았다.

올해 상반기 행정기관별로 접수된 고충민원은 보건복지부 75건, 식품의약품안전청 10건으로 나타났다.